한승수(韓昇洙) 外交通商部 長官은 7日 中國 當局의 韓國人 處刑 問題로 불거진 ‘外交亡身’事態와 關聯, 外交部의 在外國民 保護疏忽에 對해 謝過하는 對國民 謝過文을 發表하고 앞으로 6個月內 總體的인 在外國民 保護業務 對策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韓 長官은 對國民謝過文을 發表하고 “在外國民의 保護를 위해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못함으로써 國民에게 心慮를 끼친 데 對해 謝過한다”면서 “이러한 事態가 再發되지 않도록 原因을 徹底히 糾明하고 關聯者는 嚴重 問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領事業務의 改善을 위해 在外 公館의 選任職員이 領事業務를 兼任케 하고 中小規模 公館에도 總領事를 임명하겠다”면서 “外交部 前 現職 中堅人士 및 外部專門家로 構成되는 特別委員會를 構成, 6個月 內에 包括的인 領事業務 改善對策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關聯, 外交部 高位官吏는 “總領事가 없는 62個 中小 在外公館에 總領事 및 首席領事職을 兼職 發令할 것”이라며 “慢性的인 人力不足에 시달리는 中國 선양(瀋陽) 領事事務所의 境遇 現地人 補助人力을 當場 10名 더 增員키로 했으며 總領事館으로의 昇格을 積極 推進하기로 했다”고 傳했다.
外交部는 아울러 △領事業務忌避 風潮를 막기 위해 領事業務 擔當者의 境遇 人事때 本人의 希望을 最大限 反映하는 인센티브制를 導入하고 △人力補强 및 豫算 支援을 關聯 部處에 要請하는 한便 △領事業務의 監督 强化를 위해 公館長에게 領事召還權을 附與하는 方案도 考慮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改善方案에 對해 一角에서는 “外交部職員의 絶對 多數가 政務 分野를 選好하고 있어 領事業務 擔當者에게 破格的인 惠澤을 주는 內容이 明文化되지 않는 限 實效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懷疑論도 提起되고 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