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가 19日 國會 國防委 鄭大哲(鄭大哲·民主黨) 議員에게 提出한 國監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間 軍矯導所 收監者 中 抗命罪(執銃拒否子)가 △96年 361名 △97年 377名 △98年 515名 △99年 607名 △지난해 632名으로 늘었다. 軍矯導所 全體 收監者는 年平均 1250名으로 抗命罪가 40%로 가장 많았고 軍務離脫 27%, 暴行 12%, 性犯罪 3.8% 順이었다.

　錠 議員은 “兵務廳의 ‘良心的 兵役拒否者 實態資料’에 따르면 宗敎와 良心的 信念에 따라 兵役을 拒否해 實刑을 宣告받고 受刑生活을 하는 兵役資源이 올해 1600餘名에 이른다”며 “98年 유엔人權위 決意로 良心的 兵役拒否者는 國際法에 依해 保護받게 돼 있는 만큼 義務消防隊員과 같은 非武裝勤務를 許容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