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日 서울 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初中等 敎員과 敎員團體의 政治活動 方向과 課題’ 討論會에서 參加者들은 敎員의 政治活動에 對한 열띤 論爭을 벌였다.

허종열(許宗烈) 서울교대 敎授는 主題發表에서 “지난해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改正으로 勞組와 市民團體의 政治 活動이 一部 保障돼 敎員과 敎職團體의 政治活動을 禁止할 만한 名分이 없다”면서 “美國 獨逸 等은 敎員들이 市民으로서 갖는 政治的 基本權을 制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율(申律) 명지대 政外科 敎授는 敎員의 政治 參與를 許容하는 外國의 事例를 仔細히 紹介했다. 美國의 敎員團體인 美國敎育聯合會(NEA)는 72年 政治活動委員會를 構成해 特定 候補者 當選에 莫大한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고 獨逸도 敎員聯合會 所屬 敎師들이 特定 候補나 政黨 選擧 運動에 參與하며 프랑스는 敎員들이 選出職에 當選되면 休職 後 任期 滿了와 더불어 學校로 復職을 許容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주철(金周澈) 한나라黨 敎育首席 專門委員은 “敎員들의 政治 活動으로 學生들의 學習權이 侵害되고 敎員團體間 反目과 葛藤이 深化될 憂慮가 있다”며 “敎員들의 政治 參與는 國民의 支持나 合意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白人禍(白仁花) 大韓어머니中央聯合會 事務處長은 “敎員團體의 政治 參與는 學校와 公敎育에 對한 不信을 더욱 助長할 憂慮가 있다”며 “敎員團體는 敎員의 資質을 높이고 單位 學校 敎員의 意見이 敎育 活動 全般에 反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注力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李君賢(李君賢) 교총會長은 올 5月 就任辭에서 “來年 地方選擧와 大選에서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 支持 反對運動 等 政治活動을 强力히 展開할 計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各界 專門家가 參與하는 ‘政治活動委員會’를 常設機構로 構成할 方針이어서 敎員의 政治參與에 對한 論難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