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界와 勞動界는 26日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에서 母性保護法案이 通過된 것에 對해 ‘아쉽지만 歡迎한다’는 反應을 보였다.
8個 女性 및 勞動團體로 構成된 女性勞動法改正連帶會議는 이날 聲明을 통해 “母性 保護의 社會的 費用 分擔 原則에 첫 발을 딛은 이番 措置를 歡迎한다”며 “몇 가지 主要 項目이 漏落된 것이 아쉽지만 一旦 通過된 內容부터 蹉跌 없이 推進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韓國女性民友會 정강자 常任代表는 “法 通過를 歡迎하지만 ‘家族看護 休職制’가 霧散되는 等 女性界가 立法 請願한 內容이나 國會 환노위 委員들이 作成한 草案보다 多少 後退한 點이 아쉽다”라며 “앞으로도 立法 請願과 豫算確保 運動을 繼續할 것”이라고 말했다.
女性不渡 이날 法 通過를 歡迎하는 論評을 내고 “앞으로 職場 女性뿐만 아니라 모든 女性들이 出産과 育兒의 社會的 費用分擔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韓國勞總 강익구 弘報局長은 “職場과 家庭의 兩立을 爲한 電氣를 마련했다는 點에서 歡迎한다”며 “그러나 遺産과 死産休暇가 霧散된 것은 女性 勤勞者의 健康權 確保 側面을 度外視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敎育宣傳室長은 “母性 保護에는 進展이 있겠지만 財界의 要求에 屈服해 女性의 延長勤勞 禁止條項이 削除되는 等 ‘女性 保護’는 오히려 後退했다”고 批判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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