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市와 忠南北 江原 等 中部圈 4個 地域 自治團體 企劃管理(企劃情報)室長들은 14日 午前 忠南道廳에서 對策會議를 갖기로 했으며 慶北 全北 等 嶺湖南地域 自治團體 關係者들도 別途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들 自治團體에 따르면 남궁석(南宮晳·民主黨)議員 等 首都圈 國會議員 31名이 올해 首都圈의 工場總量制를 緩和하는 措置를 首都圈整備委員會(委員長 國務總理)에서 貫徹시킨 데 이어 이를 永久化하는 內容의 法案을 16日 國會에 上程한다는 것.

法案의 主要 骨子는 △京畿北部 接境地域을 首都圈 規制範圍에서 除外 △工場 新增設 規制基準을 200㎡에서 500㎡로 上向調整 △팔당水系 以外 地域 等 水質保全과 關係없는 地域은 自然保全圈域에서 除外 △自然保全圈域 내 觀光地 造成事業 規模 擴大 △컴퓨터 半導體 等과 關聯된 尖端産業과 文化産業은 工場 總量規制에서 除外한다는 것 等이다.

이와 關聯, 非首都圈 自治團體들은 “올해에도 首都圈의 工場 立地 許容量을 12萬餘坪이나 늘려 首都圈 過密化를 促進시키는 措置를 取했는데 이를 永久化하는 法案을 上程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日”이라고 指摘했다.

忠南道 박상돈 企劃情報室長은 “首都圈의 亂開發이 國家競爭力을 떨어뜨리는 要因이 되고 있는데도 當場의 經濟回復이라는 側面만을 내세워 首都圈의 工場建設要件을 緩和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法律案 沮止를 위해 非首都圈 自治團體들이 共同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