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政府中央廳舍에서 이한동(李漢東)國務總理 主宰로 財政經濟部, 國防部, 行政自治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環境部, 建設교통부, 企劃豫算處 等 關係 部處 長官 等이 參席한 가운데 ‘가뭄克服非常對策委員會’ 1次 會議를 열고 이같이 決定했다. 政府는 特히 이番 對策費 支援에서 國庫 負擔率을 旣存 50%에서 65%로 上向 調整해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을 줄이기로 했다.

政府는 農作物 被害가 極甚한 地域에 對해서는 災難地域에 準하는 特別支援對策을 講究하기로 하고 生計 支援, 學資金 免除, 稅金 減免, 營農資金 償還期間 延期 및 利子 減免, 農民 家計 安定特別資金 支援 等을 檢討하기로 했다. 政府는 또 가뭄 克服을 위해 農民들이 使用한 揚水機의 油類 代金과 電氣料를 100% 支援하기로 했으며 農民들이 이달中 使用한 農事用 電氣料金도 引下해 47億원의 農民 負擔을 輕減해 주기로 했다. 政府는 가뭄克服 非常對策의 問題點을 早期에 把握해 곧바로 對處하기 위해 全國을 5個 地域으로 나누고 各 地域에 ‘가뭄克服 非常對策 支援 點檢班’을 派遣해 解渴이 될 때까지 休日 없이 運營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