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地方警察廳이 한 區間에서 專門 ‘申告꾼’에 依해 摘發된 1萬5000餘件의 갓길通行 運轉者들에 對한 犯則金 一括 賦課 與否를 놓고 苦心하고 있다.

이는 10餘次例 以上 摘發된 運轉者들도 끼어 있어 免許取消 對象者가 나타난데다 違反場所가 갓길運行이 ‘慣行化’되다시피한 곳이어서 警察 內部에서 ‘救濟論’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問題 區間은 仁川 南東區 남촌동 第2京仁高速道路 西窓分岐點∼南東인터체인지 2㎞. 片道 3車線인 이 區間은 出退勤길 南東工團으로 進入하는 車輛들로 極甚한 交通滯症이 빚어져 平素 갓길運行이 ‘一般化’됐었다.

警察도 그동안 車輛들의 원활한 疏通을 위해 그동안 끼어들기 車輛만 重點 團束할 뿐 갓길運行에 對한 團束은 事實上 하지 않았다. 또한 韓國道路公社는 갓길運行을 要求하는 民願을 受容해 지난달 19日부터 南洞IC 入口 700m 區間의 갓길 車線을 없애고 車輛疏通을 許容한 狀態다.

그러나 3月부터 申告褒賞金제가 施行되면서 이 區間에서만 ‘申告꾼’들이 寫眞撮影한 갓길通行 車輛 申告件數가 總 1萬5563件에 이르고 있다. 이는 仁川地域 갓길運行違反 全體 申告件數 1萬8680件의 83%를 차지하는 數値.

警察은 一旦 違反者들에게 法規違反 事實確認書를 郵便發送하고 있으며 事實로 確認될 境遇 1個月 뒤 犯則金 6萬원을 賦課한다는 方針이다.

警察로부터 違反通知를 받은 李某氏(37·會社員)는 “이 區間은 極甚한 交通滯症을 빚고 있어 많은 車輛들이 갓길을 통해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警察이 이같은 特殊性을 無視한 채 犯則金을 賦課한다면 不當한 處事”라고 主張했다.

李氏과 같이 ‘申告꾼’들에게 摘發된 運轉者들은 連日 高速道路巡察隊에 抗議電話를 하는가 하면 仁川警察廳 홈페이지에 ‘申告꾼들을 몰아내세요’라는 等의 글을 올리고 있다.

警察 關係者는 “現在 갓길運行이 許容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違反했을 當時의 狀況을 考慮해 犯則金을 賦課하는 것이 原則”이라며 “그러나 南洞IC區間의 갓길 運行 運轉者에 對한 合理的 處理를 內部的으로 論議中”이라고 밝혀 ‘選別 救濟’ 可能性을 示唆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