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常務」飮酒關聯疾病死도 産業災害』…釜山高法

入力 1997年 4月 8日 2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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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處의 接待를 主業務로 하는 俗稱「술常務」가 過度한 飮酒로 疾病을 얻어 숨졌다면 産業災害로 봐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釜山高法第3特別部(裁判長李昌求·이창구部長判事)는 8日 박정명氏(50·女·釜山東區左遷2棟)가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補償一時金等不支給處分取消請求訴訟宣告公判에서 『被告는 原稿에 대해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 不支給處分乙取消하라』고밝혔다. 朴氏는 지난 88年4月부터 塗料製造業體인 조광要턴㈜營業理事로 勤務하던 男便 양재우氏(54)가 95年9月膵臟癌等의 疾病으로 숨지자 『過度한 술接待와 過勞로 인한 것』이라며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補償金支給을 要求했으나 거부당하자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梁氏는 지난 94年7月부터 한달에 平均 6∼7回씩 全國出張을 다니며 去來處職員들을 接待하는 「술常務」役割을 하면서 술과 業務로 過度한 스트레스를 받은 點이 認定된다』며 『醫學的으로도 梁氏의 病名인 肝炎이나 膵臟癌은 飮酒나 過勞와 깊은 聯關이 있기 때문에 業務上災害에 該當된다』고 밝혔다. 〈釜山〓석동빈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