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使政「派遣勤勞制」첫 合同實査…年內導入與否決定키로

入力 1997年 4月 5日 20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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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勞動法改正當時推進하다가 勞動界의 反撥로 留保한 派遣勤勞者制度의 年內導入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勞動部와 韓國勞總民主勞總經塚等이 合同調査班을 編成,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에 對한 實態調査에 나섰다. 陳稔(진념)勞動部長官은 最近『大選等의 政治狀況을 考慮하면 勞使兩側 모두에 敏感한 派遣勤勞制導入을 現政府에서 再推進하는 것은 不可能하지 않겠느냐는 觀測이 많지만 勞動部는 實態調査結果必要하다고 判斷되면 所信껏 立法을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와 關聯, 勞動部李萬浩(이만호)雇傭總括審議官은 5日『지난週勞動部와 勞動硏究院이 主管이 돼 韓國勞總先任硏究委員 민주노총政策副局長經塚關係者等이 會議를 열어 派遣勤勞者實態調査를 벌이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李埰弼(이채필)雇傭管理課長은 『이番實態調査가 立法을 前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6月까지는 立法再推進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 職種別業體規模別로 全國에서 標本을 抽出, 派遣勤勞者들의 勤勞時間補修契約形態等을 綿密히 調査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勞動部는 現在國內에 45萬∼55萬名의 派遣勤勞者가 있으며 이中淸掃警備職種의 派遣勤勞者를 뺀 約15萬名이 不法就業狀態다. 派遣勤勞制란 勤勞者가 人力管理會社와 勤勞契約을 한 뒤 다른 一般事業場에 派遣돼 일하는 制度로 現行職業安定法上勞動組合外에는 勤勞者를 派遣할 수 없도록 돼 있어 不法이다. 勞動界는 派遣勤勞制를 合法化하면 相當數企業이 正規職을 派遣勤勞者로 代替, 派遣勤勞者수가 急增해 雇傭不安이 심해지고 勞組活動을 弱化한다며 立法을 反對해왔다. 〈이기홍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