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月失業率３％突破］３０∼４０代「失業大亂」憂慮

入力 1997年 3月 30日 20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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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量失業事態가 더 以上 남의 일이 아닌 狀況이 됐다. 經濟政策當局者들은 『2月은 大學生卒業期여서 失業率이 多少 오를 것으로 豫想은 했지만 3%를 넘길 줄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2月中失業率 3.2%는 先進國인 日本의 3.4%(96年)와 비슷한 水準이며 臺灣의 3.1%(96年10月)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失業統計가 縮小志向的인 點을 勘案하면 實際失業狀況은 더 深刻할 可能性이 높다는 指摘도 있다. 失業率이 이처럼 높아지는 것은 于先景氣沈滯로 企業들이 新規採用縮小와 旣存人力減員을 竝行하고 있는 反面就業을 希望하는 사람은 繼續 늘고 있기 때문. 實際로 지난 2月中經濟活動人口(만15歲以上으로 就業能力과 意思가 있는 人口)는 1年前보다 60萬8千名(3.0%)이 增加했으나 就業者數는 42萬4千名(2.1%)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 失業特徵 ▼ 昨年의 失業이 名譽退職으로 특징지어졌다면 올들어서는 企業들의 新規採用抑制로 20代高學歷失業이 늘고 집안일에만 專念했던 女性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女性實業이 늘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 2月中中卒失業率은 1.8%로 前年同期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진데 그친 反面高卒失業率은 4.0%로 無慮 1.2%포인트, 大卒失業率은 3.7%로 0.6%포인트 上昇했다. 女性失業率은 20臺가 4.4%에서 5.9%, 30臺가 0.8%에서 1.9%로 높아졌다. 또 名譽退職等에 따라 職業을 잃은 男便을 代身해 專業主婦들이 大擧求職銓選에 나섬에 따라 40∼54歲年齡層의 女性失業率度昨年同期 0.6%에서 1.6%로 늘어났다. ▼ 就業構造變化 ▼ 就業者들中勤務期間 1年以上인 常傭勤勞者는 96年 7百37萬7千名으로 95年보다 0.1%, 日用勤勞者는 1百79萬7千名으로 0.2% 減少한 反面賃金이 相對的으로 적은 1個月以上 1年未滿의 臨時勤勞者는 3百86萬9千名으로 9.0% 늘었다. 또 業種別로는 製造業就業者數가 95年 4百77萬3千名에서 昨年 4百67萬7千名으로 2.0%가 줄어 처음으로 減少勢로 돌아섰다. ▼ 展望 ▼ 韓國開發硏究院(KDI) 李周浩(李周浩) 硏究員은 『그나마 只今까지는 서비스業이 急激한 失業率下落에 버팀木役割을 해 왔으나 서비스業就業者數가 어느 程度適正線에 達하면 就業者를 吸收할 産業이 없어 失業率의 急激한 上昇이 豫想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景氣沈滯가 當分間 이어질 展望이고 政府가 景氣浮揚策을 쓰지 않을 方針이어서 失業率은 繼續 높은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LG經濟硏究院 김성식 硏究員은 『景氣沈滯에 따른 失業은 經濟가 나아지면 어느 程度解消되겠지만 80年代中盤高度成長期를 거치면서 大企業證券會社等人力需要가 많았던 30∼40代 베이비붐 世代의 失業大亂이 憂慮된다』면서 『새로운 雇傭創出은 勿論中間層人力을 吸收할 수 있는 情報通信等未來形産業育成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 問題點 ▼ 美國等先進國에서는 失業手當等失職者에 對한 社會保障制度가 어느 程度確立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7月失業者에게 一定期間失業給與를 支給하는 雇傭保險制度가 導入된데 그치고 있어 失業의 衝擊은 先進國들보다 훨씬 深刻하다. 〈허문명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