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被疑者審問比率 낮춰달라』법원에 公式傳達

入力 1997年 3月 20日 20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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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察廳은 20日 지난 14日全國次長檢事會議에서 提起된 拘束令狀實質審査制와 關聯한 改善方案을 大法院에 公式傳達했다. 崔桓(催喚)大檢總務部長과 文晟祐(문성우)企劃課長은 이날 午後安龍得(안용득)法院行政處長을 訪問해 次長檢事會議에서 提起된 事項을 綜合한 文件을 正式으로 傳達했다. 檢察은 이 文件에서 現在被疑者直接審問比率이 80∼90%에 이르면서 一線搜査機關의 業務가 加重돼 犯罪搜査活動이 크게 萎縮되고 자칫하면 國家紀綱을 해칠 수도 있다는 憂慮를 表明하고 被疑者審問比率을 낮춰줄 것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또 令狀專擔法官이 被疑者審問을 마친 뒤에는 卽時拘束令狀의 發付與否를 決定해 該當被疑者의 身柄誘致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現在午前 10時午後 2時 4時等 하루에 세次例 하도록 돼있는 被疑者審問을 隨時로 해주도록 要請했다. 이에 對해 안法院行政處長은 『檢察에서 提起한 事項을 積極檢討해 受容이 可能한 事案은 反映되도록 하겠다』며 『檢察에서 傳達해준 資料를 精密檢討한 뒤 必要하면 實務者間에 깊이있는 論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檢察은 金起秀(金綺秀)檢察總長의 尹瓘大法院長面談問題는 이날 檢察의 公式的인 立場이 傳達된 만큼 大法院과의 追後論議過程을 지켜본 뒤 決定하기로 했다. 〈金正薰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