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妥結］勞使 힘겨루기 파란 豫告

入力 1997年 3月 9日 19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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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勞動法以後「춘투」] 『與野가 合意한 勞動法再改正案은 客觀的立場에서 보면 苦悶한 痕跡이 엿보이고 그런대로 改善된 內容도 담고 있지요. 그럼에도 勞動界로선 새 勞動法案의 「支配」를 徹底히 拒否할 수밖에 없습니다』 9日韓國勞總의 한 高位幹部는 이番勞動法再改正案을 바라보는 勞動界의 苦悶을 털어놓으며 『올 봄 勞使關係가 새 勞動法의 適用過程에서 어느해보다도 많은 波瀾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려운 經濟事情을 勘案할 때 賃金鬪爭보다는 變形勤勞制整理解雇等 새 勞動法條項에 對한 抵抗이 크게 浮刻될 것이라는 分析이다. 大部分의 勞動專門家들度『經濟危機雇傭不安等으로 인해 勞使關係가 살얼음板 같은 狀況에서 「새 勞動法適用」이라는 엄청난 불씨가 던져졌다』며 걱정하고 있다. 韓國勞總과 민주노총은 곧 傘下 모든 勞組에 指針을 보내 『事業場別團體協約締結過程에서 새 勞動法의 適用을 拒否하라』고 指示할 方針이다. 于先週當 56時間限度變形勤勞制의 境遇勞組와 事前書面合意가 必要하므로 一線勞組들이 上級團體의 指針에 따라 書面合意를 拒否할 境遇施行自體가 不可能하다. 整理解雇도 새 法은 2年猶豫後「勞使協議」를 거쳐 施行하도록 明示하고 있지만 團體協約에 「우리 會社는 勞組의 合意없이는 整理解雇를 시킬 수 없다」는 等의 內容을 넣을 境遇施行要件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2年으로 延長된 賃金協約有效期間도 1年으로 短縮시킬 수 있다. 이같은 勞動界의 戰略은 「勤勞基準法은 勤勞條件의 最低基準을 定한 것이므로 團體協約이 法基準보다 더 좋은(상회하는) 勤勞基準을 規定할 境遇團體協約이 優先한다」는 法理論에 바탕한 것이다. 結局勞動界의 指針대로 一線勞組들이 各事業場에서 새 勞動法無力化鬪爭乙벌일 境遇새 勞動法에 따라 變形勤勞制等을 施行하려는 使用者側과 激烈한 摩擦이 不可避하다. 勞動界가 豫告하고 있는 5月總罷業도 이같은 賃團協陣痛과 맞물려 進行될 可能性이 크다. 現在韓國勞總은 이달末까지 賃金交涉을 벌인 뒤 4月初에 各産別聯盟들이 同時에 爭議發生申告를 내고 5月1日「勞動節」에 總罷業을 벌인다는 計劃이다. 民主勞總도 비슷한 鬪爭日程을 計劃하고 있다. 勞動專門家들은 萬若勞動界가 總罷業을 强行한다해도 政治罷業性格이 剛했던 지난番總罷業과는 달리 임단협이 決裂된 事業場의 罷業日程을 調整,비슷한 時期에 罷業을 集中하는 方式이 될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있다. 各事業場別 나름의 罷業이슈와 「勞動法反對主張」을 混合시킨 形式이 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勿論一角에선 민주노총이 合法化라는 成果를 얻었으므로 總罷業까지 벌일 수 있겠느냐는 展望도 나오고 있지만 現在民主勞總雰圍氣는 「到底히 새 勞動法을 受容할 수 없다」는 쪽이다. 새 勞動法이 날치기法에 비해 一部改善됐다고 認定하는 사람들도 △전교조合法化 △한국통신 病院老鍊等의 公益事業場指定除外 △勞組轉任者賃金支給禁止撤回等이 이뤄지지 않은 狀態에선 鬪爭以外엔 달리 選擇할 길이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結局勞動界는 올 「춘투」를 거쳐 大選過程에서 「次期政府로 하여금 民主的勞動法再改正을 이루자」고 促求하는 政治鬪爭으로 나아갈 可能性이 크다. 〈이기홍記者〉 [새 勞動法 남은 問題] 지난 8日與野가 迂餘曲折끝에 勞動關係法再改正單一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勞使關係는 큰 變化를 맞게 됐다. 10日國會本會議通過를 앞두고 있는 새 勞動關係法의 施行時期와 政府後續措置國會通過節次等 궁금症에 對해 알아본다. ▼施行時期〓지난 1日부터 施行中인 改正勞動關係法은 施行令이 公布되지 않아 事實上法空白狀態에 있다. 따라서 與野는 새 勞動關係法을 可能한 限 빨리 施行토록 할 方針이다. 一線勞動行政의 混亂을 막기 爲해서다. 때문에 與野는 새 勞動法을 公布하는 卽時效力이 發生할 수 있도록 附則에 이를 明示할 計劃이다. 一般的으로 法律은 특별한 規定을 두지 않으면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이 지나야 效力이 發生한다. 새 勞動法은 國會環境勞動委員會와 本會議通過後政府移送→國務會議議決→大統領署名→官報揭載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政府가 恐怖를 서두르면 새 勞動法은 이달 中旬頃부터 施行이 可能할 것으로 豫想된다. ▼後續措置〓與野는 于先 3黨合意로 勤勞者支援特別法을 制定할 方針이다. 이같은 計劃은 지난 8日協商實務者들이 作成한 「3黨勞動關係法合意發表文(草案)」에도 들어 있다. 勤勞者支援特別法은 當初政府가 立法을 推進해왔으나 勞動關係法再改正協商이 進行되면서 中斷됐다. 그러나 勞動關係法再改正作業이 마무리됨으로써 다시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發表文案에 따르면 特別法에는 △勤勞者의 住居費와 學資金負擔을 줄여주기 위한 各種支援策 △勤勞者의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돕기 위한 中小企業密集地域의 文化體育施設擴充方案 △長期勤續勤勞者의 生活向上을 위한 特別措置等이 담길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勞動部가 當初特別法에 담으려고 했던 滯拂賃金基金造成은 財政經濟院의 反對가 甚해 實現與否가 不透明하다. 與野는 또 中央勞動委員長을 長官級으로 格上시킨다는 合意에 따라 政府組織法의 손질을 政府에 促求할 豫定이다. ▼處理方法〓當初野黨은 『改正勞動關係法의 處理節次自體가 不法』이라며 無效化를 宣言하고 새 勞動關係法을 「原點에서 다시 處理하자」는 立場이었다. 신한국당은 『이미 施行하고 있는 法을 어떻게 無效化하느냐. 政治的으로 無效化를 宣言해도 法律的으로 實益이 없다』며 反對했다. 結局與野는 總務接觸을 통해 改正勞動關係法廢止案과 새 勞動關係法의 制定案을 同時에 上程, 處理키로 하는 「妙手」를 찾아냈다. 卽野黨은 「制定案」에 무게를 둠으로써 改正勞動關係法을 無效化시켰다고 말할 수 있게 됐고 與黨은 「廢止案」에 重點을 둬 비록 짧은 期間이었지만 날치기한 勞動關係法의 適法性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妥協方案은 靑瓦臺領袖會談이 열린지난 1月부터 신한국당이 內部的으로 準備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 一部議員中에서 『廢止案과 制定案을 同時에 내는 것은 模樣이 좋지 않으며 國會를 우습게 만드는 結果를 가져온다』며 『새 勞動關係法의 附則에 改正勞動關係法을 廢止하도록 明示하자』는 主張도 나오고 있어 折衝의 餘地는 남아 있다. 신한국당은 10日午前議員總會에서 이에 對해 意見을 調整할 豫定이다. 〈이원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