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共同體를 위하여］정운찬／거품을 없애려면

入力 1997年 3月 6日 08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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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學에서 「거품」은 資産價格이 그 資産의 內在價値를 超過하는 水準으로 評價될 때 發生한다. 그 差異가 곧 거품이다. 이 거품은 正常的인 經濟的運營原理가 아닌 사람들의 幻想에 依해 만들어진다. 또 幻想이 깨짐과 同時에 거품도 사라진다. 問題는 大部分의 사람이 거품의 崩壞가 始作되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거품이라는 事實을 깨닫게 된다는 事實이다. 現在韓國社會는 어느 한군데 例外없이 거품으로 덮여 있다. 家庭은 過消費, 大學은 過膨脹, 企業은 文魚발式企業사냥, 그리고 政府는 不必要한 자리만들기에 精神이 없다. 그 사이에 資本主義基本原理인 適者生存(適者生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强者生存(强者生存)만이 韓國經濟를 支配하게 됐다. 卽 거품 德에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企業들이 韓國經濟를 볼모로 삼아 肥效率과 資源浪費를 招來하면서 經濟全體를 부풀린 것이다. 閑步事態가 端的인 事例다. 거품을 除去하는 簡單하면서 最善의 方法은 適者生存의 原理를 適用하는 것이다. 아무리 財閥系列社라도 倒産地境에 이르면 企業單位로 倒産시켜야 한다. 大學도 充分히 自律을 주되 잘못된 學校는 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卽「크면 亡하지 않는다」는 經驗則을 깨고 「커도 亡한다」는 事例를 보여주면 그 部分에 거품은 끼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高度成長을 거치면서 實際以上으로 올라가버린 期待收益率, 卽「意識거품」도 徐徐히 빠질 것이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