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步搜査／中搜部長一問一答］鄭會長立件可能性稀薄

入力 1997年 2月 17日 20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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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記者] 崔炳國(최병국)大檢中搜部長은 17日午後 뉴스브리핑에서 『오는 19日 이番事件關聯者全員을 一括起訴하겠지만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會長을 立件할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一問一答內容. ―拘束되지 않은 사람 中에 起訴할 사람이 있나. 『그날 가봐야 알 것이다』 ―銀行長 가운데 不拘束起訴할 사람이 있나. 『그날 가서 보자』 ―追加로 起訴될 사람이 있는 걸로 봐도 되나. 『「있다」「없다」하면 異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날 가서 보자』 ―金賢哲(김현철)氏側으로부터 언제 告訴狀을 내겠다는 連絡을 받았나. 『全혀 받은 바 없다』 ―어제(16日) 브리핑에서 貸出非理事件과 名譽毁損事件은 「同一體의 兩面」이라고 表現했는데 告訴가 없어도 搜査할 수 있는 것 아닌가. 『提起된 疑惑을 糾明한다는 뜻이지 그런 趣旨는 아니다』 ―一般的으로 告訴事件의 立證責任은 누구에게 있나. 『刑事事件의 立證責任은 窮極的으로 檢事에게 있다』 ―賢哲氏가 告訴한 뒤 國民회의에서 賢哲氏가 당진제철소에 간 寫眞을 提出하지 못하면 韓英愛(한영애)議員은 有罪가 되는가.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主張했다고 해서 一律的으로 罪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했다고 믿은 그 自體가 正當하다고 判斷할 수도 있다』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會長은 立件하나. 『現在로서는 可能性이 稀薄하다』 ―국민회의 權魯甲(권노갑)議員이 拘束適否審에서 令狀에 記載된 嫌疑事實을 否認했는데 起訴할 때 變更할 것인가. 『總額數는 認定했는데 돈을 받은 正確한 날짜와 名目을 否認하는 것 뿐이다. 지난 事實을 記憶하는데 對해서는 서로 말이 다를 수 있다. 名目은 法廷에서 論難이 될 問題다』 ―閑步의 經理擔當實務者인 鄭粉順(정분순)氏姊妹는 못 잡는건가, 안 잡는건가. 『잡지 않을 理가 있겠나. 우리 社會에 너무 不信이 많다. 그렇게 否定的으로 檢察을 評價하지 말라. 檢擧班이 熱心히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