遊興業所－警察－區廳，受賂連結고리『검은 共生』

入力 1996年 11月 26日 2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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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달 단돈 40萬원이면 마음놓고 未成年 손님을 받아 深夜營業을 할 수 있다」「每달 8百萬원 程度는 管轄區廳職員과 警察官에게 줄 돈으로 챙겨두라」. 이는 지난해 5月 서울 龍山區梨泰院洞梨泰院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을 引受한 崔相道(최상도·40)氏가 前(前)業主로부터 傳受받은 「營業 노하우」다. 지난 7日賂物供與 및 食品衛生法違反嫌疑로 檢察에 拘束된 崔氏는 25日自身과 賂物을 주고받은 嫌疑로 拘束된 용산警察署辛興敎(신흥교·35)被告人等警察官과 區廳職員等 3名에 對한 1回公判全證人訊問에서 「業主―警察―區廳」의 「非理커넥션」을 暴露했다. 서울地法刑事9單獨柳元錫(유원석)判事審理로 열린 이날 證人訊問에서 崔氏는 『業所의 祕密帳簿에 警察風速地圖系와 區廳食品衛生과 等에 上納해야 할 돈 8百萬원을 每달 「辦公費」名目으로 策定해왔다』고 밝혔다. 崔氏는 每달 中旬頃 밤늦은 時間에 警察署 앞으로 車를 몰고 가 電話로 神經腸을 불러낸 뒤 乘用車안에서 現金이 든 흰봉투를 傳達했다. 때로는 茶房이나 建物新築工事場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崔氏가 申警長에게 14個月 동안 준 돈은 모두 5百90萬원. 그 效果는 대단했다. 崔氏는 『金品을 上納한 期間에는 深夜營業 또는 未成年者出入과 關聯해 警察로부터 單 한次例도 團束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遊興業所의 繼續되는 不法深夜營業이 警察의 庇護속에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證言이었다. 崔氏는 또 지난 2月 나이트클럽 內部에 不法으로 2層을 增築하면서 龍山區廳監査室職員羅漢弼(나한필·36·拘束) 高在成(고재성·57·拘束)被告人에게 9百80萬원을 주고 9月에 許可를 받았다고 밝혔다. 〈申錫昊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