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走行合格해야 運轉免許發給…警察廳，來年부터

入力 1996年 11月 5日 11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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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부터 運轉免許應試者는 道路에서 10時間以上運轉練習을 한뒤 道路走行試驗에 合格해야 免許證을 取得할 수 있으며 國際運轉免許證은 運轉者가 申請할 境遇 아무런 制約없이 發給된다. 警察廳은 來年 1月부터 運轉免許試驗에 追加되는 道路走行試驗의 實施方法과 節次等을 規定한 道路交通法施行令및 施行規則改正案을 確定, 5日立法豫告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學科試驗과 機能試驗에 合格한 境遇 6個月有效期間의 練習運轉免許를 發給, 最小 10時間以上走行練習을 거친뒤 道路走行試驗에 應試할 수 있도록 했다. 走行練習은 運轉免許取得後 2年이 넘은 運轉者로부터 指導를 받아야 하고 이를 立證하기 위해 願書接受視敎習者의 人的事項및 免許番號를 記載해야 하며 혼자 練習할 境遇練習免許證이 取消된다. 走行練習이 끝나면 應用學科試驗에 凝視,安全運轉要領과 車輛故障視應急措置要領,運轉禮節等을 O,X中擇日하는 方式으로 묻는 20問項의 筆記試驗에서 1百點滿點에 70點以上을 얻어야 合格할 수 있다. 應用學科試驗直後實施하는 道路走行試驗에서는 交叉路와 橫斷步道等이 設置된 2車線以上 4㎞區間의 道路에서 옆座席에 警察官이 同乘한 車輛을 應試者가 約 30分間直接運行하며 評價를 받게 된다. 運轉姿勢및 制動裝置,操向裝置造作能力,直進과 座.右回轉,車路變更視法規遵守與否等 30餘個項目을 減點方式으로 採點하는 走行試驗에서 1百點滿點에 70點以上取得해야 合格된다. 試驗管은 走行試驗中車路를 離脫하거나 事故惹起,試驗管指示및 統制不應應試者에 對해서는 試驗을 中斷, 失格處理하고 公正性確保를 위해 다음 順序의 應試者를 뒷座席에 同乘시킨다. 自動車運轉學院에서 實施하는 道路走行試驗合格者는 應用學科試驗에만 合格하면 免許證을 取得할 수 있게 되며 免許交付市交通安全敎育을 免除받게 된다. 또한 國際運轉免許證交付市必要한 비자寫本,航空券等國外出國豫定立證書類를 廢止, 希望運轉者에게는 1年有效期間으로 發給되고, 軍免許證所持者는 轉役移轉이더라도 申請만 하면 一般免許證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警察은 이같은 內容의 道敎法施行令및 施行規則改正案을 오는 12月法制處審議와 國務會議議決을 거쳐 來年 1月1日부터 施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