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１８抗訴審］公判 이모저모

入力 1996年 10月 18日 09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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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日 12.12 및 5.18事件抗訴審 3次公判이 열린 서울高法 417號大法廷은 傍聽席 군데군데가 비어 있어 이 事件裁判에 對한 一般人들의 關心이 크게 줄어든 느낌. 裁判이 始作되기 前法院正門앞에 傍聽券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도 60餘名에 不過, 1審때 公判마다 傍聽券을 救하기 위해 熾烈한 줄서기 作戰을 벌인 것과는 대 兆的인 모습.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의 「被害者陳述인 申請」李裁判部에 받아들여 져 이날 陳述人으로 採擇된 光州被害者姜吉祚(54)氏는오전증인인李樣賢씨와 함께 午前 9時10分頃法定入口檢索臺를 通過. 80年光州民主化運動當時亞細亞自動車幹部로 戒嚴軍으로부터 맞아 浮上했던 姜氏는 所感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率直히 속이 傷한다. 물어보지 않으면 잊을텐 데 자꾸 물어보니 분한 記憶이 되살아난다』고 對答. ○…裁判長인 權誠部長判事는 첫 證人인 李樣賢氏가 光州被害者人點을 勘案, 『根據없는 事實을 加減해서 얘기하지 말고 報告들은대로증언해주기 바란다』며 『절 대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人格을 冒瀆하거나 名譽를 毁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黨部. ○…裁判이 始作되자 辯護人側은 裁判部가 光州被害者姜氏를 被害者陳述人으로 採擇한 것에 對해 法理的으로 問題가 있다며 異議를 提起. 石鎭康辯護士는 『姜氏는 이미 檢察에서 充分한 調査를 받아 더 以上의 陳述이 筆要없고 內亂罪의 被害當事者는 國家와 憲法機關이므로 姜氏같은 個人은 被害者陳述卷을 갖지 않는다』고 主張. 權部長判事는 이에 對해 『姜氏는 內亂罪의 構成要件인 暴行과 脅迫의 被害者로 볼 수 있고 辯護人側이 姜氏의 檢察陳述調書를 不動依해 證據로 쓸 수 없는 만큼 增 언을 받을 必要가 있다』며 辯護士의 異議를 棄却. ○…이날 證人訊問을 모두 마친 뒤 權裁判長이 『只今까지 證人들의 證言에 對해 被告人들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鄭鎬溶被告人이 손을 들고 일어나 『제가 隸下空輸部隊를 光州로 내려가라고 命令을 내린 적이 없다』고 抗辯. 鄭被告人은 『檢察이 자꾸 5月18日午後3時에 동국대에 駐屯하고 있던 11空輸에 7空輸가 光州에 서 苦戰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내려가서 도와주라고 命令했다고 하는데 11空輸의 光州移動은 이미 陸本側에서 命令을 내린 것이고 저는 激勵次 간 것일 뿐』이라고 主張. ○…이날 裁判部는 刑事訴訟法上被害者陳述權이 保障된 以來 두番째로 被害者陳述權을 認定받아 法廷에 나온 姜吉祚氏(54)가 人間으로서는 到底히 想像하기조차 어려운 蠻行들을 생생하게 證言瑕疵 믿기지 않는 듯 再次 되물어 事實與否를 一一이 確認. 姜氏가 이날 『空輸部隊員이 大檢으로 머리를 그어 連行者가 그자리에서 숨 졌다. 軍靴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했다』고 證言瑕疵裁判長인 權部長判事는 믿기 지 않는다는 듯 『直接 봤느냐. 숨진 것을 確認했느냐』며 證言의 信憑性을 再確認. 〈徐廷輔·申錫昊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