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의 다른 經濟]問 大統領, 租稅抵抗 自招할 텐가 지난週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秋美愛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내놓은 增稅 方案은 매우 具體的이었다. 課稅標準 2000億 원 超過 大企業의 法人稅率을 3%포인트 올리면 2兆9300億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分析은 課稅情報를 獨占한 企劃財政部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企財部 當局者는 그러나 秋 … 2017-07-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國會 淸掃勞動者는 아직 非正規職이다 서울 都心 地下鐵의 한 換乘驛을 淸掃하는 18年 次 베테랑 金 班長에게 가장 힘든 일은 地下鐵 바닥 왁스 淸掃, 가장 기쁜 일은 160萬 원 남짓 하는 月給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을 始作한 2000年 以後 14年 동안은 用役業體 所屬 非正規職이었고 以後 서울都市鐵道公社 子會社 所屬 鄭… 2017-07-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朴槿惠의 長官들, 앞줄로 나오라 東亞日報 28日子 1面 寫眞 題目은 ‘앞쪽엔 新任長官들, 뒤쪽엔 떠날 長官들’이었다. 文在寅 大統領과 長官들이 國務會議 前 車를 마시는 場面인데 앞줄의 新任 長官은 表情이 밝은 反面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된 뒷줄의 旣存 長官들은 어두워 보였다. 旣存 長官들은 “偶然히 그때 뒷줄에 있… 2017-06-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非正規職 子女를 둔 長官 있는가 獨逸 商工會議所에서 브리지트 셸레 職業敎育國葬을 만난 건 韓國에서 勞動改革의 모델로 하르츠 改革 烈風이 불던 2015年 10月이었다. 韓國의 成果主義 政策을 支持할 것 같던 셸레는 “壯年層을 恭敬하는 아시아 文化圈에서 이런 政策이라니” 하며 神奇해했다. 獨逸式 職業敎育을 韓國이 導入했… 2017-06-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貴族勞組가 讓步하라”면 할 것 같은가 5月 29日 韓國GM 仁川 富平工場 近處에서 만난 職員들은 勞動親和的인 政府나 ‘强性, 貴族’이란 修飾語가 붙는 自身들의 勞組에 別 期待感이 없었다. 代身 이런 말을 했다.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바꾸는 건 좋다. 그렇지만 葛藤을 甘受하면서 限定된 파이를 새로 正規職이 되는 사람에게 … 2017-06-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法人稅의 眞實, 노무현은 알았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4年 半 前 地下經濟 陽性化로 任期 동안 福祉財源 27兆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현오석 當時 經濟副總理는 귀를 疑心했다. 해마다 숨은 稅金을 5兆, 6兆 원씩 찾아낸다는 건 不可能해 보였다. 國稅廳 當局者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脫稅者가 새로 나오기 마련”이라는… 2017-05-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文노믹스·安노믹스가 必要한가 2012年 12月 日本 도쿄에서 韓中日 經濟官僚 세미나가 열렸다. 討論 主題는 韓國의 근혜노믹스, 日本의 아베노믹스, 中國 리커창 總理의 리커노믹스였다. 社會를 본 李昌鏞 當時 아시아開發銀行(ADB) 首席 이코노미스트는 “5年 뒤 세 나라의 順位가 궁금하다”고 했다. 꼴찌 成績表를 확… 2017-04-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中의 사드 報復, 사드 때문만일까 中國에서 歡待받던 韓國 企業이 工場 賃借料도 내지 못한 채 夜半逃走하는 悲劇이 始作된 것이 2000年代 中盤이다. 中國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를 理由로 롯데마트의 門을 닫는 最近 措置를 보면서 中國은 絶對 資本主義 體制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認識이 國際社會에 … 2017-03-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최순실 官僚’ 健在하다 崔順實의 집에는 2013年부터 大型 스테이플러로 윗部分을 촘촘히 막은 쇼핑백이 셀 수 없이 들어왔다. 白은 人事資料로 늘 터질 地境이었다. 崔 氏의 조카 장시호는 携帶電話로 人事 파일들을 찍었다가 나중에는 PC에 따로 貯藏할 만큼 周到綿密했다. 이 證據가 없었다면 91日 만의 彈劾 人… 2017-03-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憤怒’만으로 일자리 못 만든다 映畫 ‘7番房의 膳物’에 나오는 달동네는 서울 홍제3棟 개미마을이다. 이곳을 管轄하는 住民센터 福祉 擔當 公務員 7名 中 5名은 昨年 7月 들어온 새내기 靑年들이지만 初步 티가 全혀 나지 않았다. 高齡의 아버지 때문에 福祉에 對한 關心이 컸던 강상욱 氏(32)는 요즘 ‘이 일을 끝까지… 2017-03-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靑年일자리 막는 ‘3敵’ 누군가 官僚 時節 “靑年 創業”을 입에 달고 살았던 A 氏는 2012年 退職 後 2年 就業制限(只今은 3年) 期間을 서울 都心의 空짜 事務室에서 消日했다. 足鎖가 풀리자마자 民間企業 任員으로 再就業해 只今 銀行長 水準의 年俸을 받고 있다. A 氏에게 줄을 선 公務員 後輩들은 이 民間企業에 報… 2017-02-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成功한 賣官賣職은 드러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에는 연세대 體育敎育科 出身 38歲 同甲내기 男女가 登場한다. 한 名은 崔順實의 조카 장시호다. 다른 한 名은 文化界 블랙리스트를 管理한 嫌疑로 出國禁止된 최철 前 文化體育관광부 長官政策補佐官(3級)이다. 최철은 신의진 前 새누리당 議員 5級 祕書官으로 일하다가 두 段階 … 2017-02-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반기문 동생은 兄을 좋아하지 않았다 2006年 8月 全北 電柱에서 當時 반기문 外交通商部 長官의 둘째 동생 記號 氏를 만났다. 그 무렵 半 長官은 有力한 次期 유엔 事務總長 候補였다. 損害保險協會 湖南支部長이던 半 氏는 “兄이 잘나가는데도 동생을 別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記者뿐 아니라 保險業界에 있는 다른 사람… 2017-0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農食品長官과 産業長官이 도망치고 있다 김재수 農林畜産食品部 長官은 最近 長官會議에서 “安全性이 確認된 鷄卵 流通을 늘리고 鷄卵 輸入을 推進하겠다”고 報告했다. 鳥類인플루엔자(AI) 擴散에 따른 鷄卵大亂을 收拾할 수 있다는 趣旨였다. 普通 때라면 이걸로 끝이었다. 이날만은 다른 部處 A 長官이 “그렇게 簡單하지 않다”고 이… 2017-01-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수용의 다른 經濟]‘銀行長 시켜 달라’ 請託한 銀行長들 安鍾範 前 大統領政策調整首席은 朴槿惠 政府 初盤 官僚들에게 “大統領의 人事 풀이 數百 名은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人事 때 박근혜 大統領이 잘 모르는 사람을 자주 擧論하자 ‘手帖 人事’라는 批判과 달리 大統領의 人脈이 넓다고 귀띔한 것이다. 그러나 安鍾範은 그 人事 풀이… 2016-1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