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거짓의 名手, 所信의 현수 大韓民國 民主主義를 지키는 單 한 자리를 꼽는다면? 斷然코 大法院長이다. 最高 權力者인 大統領이란 자리는 韓國的 狀況이 附與한 帝王的 權力 탓에 民主主義 守護者가 되기보다 자칫 民主主義 破壞者로 變質될 수 있다. 民主化 以後 나타난 克明한 事例가 朴槿惠 文在寅 前賢(前現) 大統領일 것… 2021-0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文時代의 遺物政治, 舊時代의 國民의힘 ‘버려야 할 舊時代의 遺物 같은 政治.’ 文在寅 大統領이 1日 國民의힘의 對北 原電(原電) 疑惑 提起를 非難하며 使用한 表現이다. 그러면서 “對立을 부추기며 政治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促求했다. 野黨의 疑惑 提起를 過去 保守 政權의 北風(北風) 造作에 빗댄 것이다. 그로부터 … 2021-02-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大統領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의 新年 記者會見에서 ‘入養兒 바꾸기’ 發言이 큰 論難을 일으켰지만, 大統領이 뭐 이렇다 할 惡意가 있거나 比定해서 한 말이라고 보지 않는다. 政治人으로서, 特히 國政의 最高責任者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냥 眞率하게 謝過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2021-0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글의 序頭로 始作하기엔 不便한 이름이지만 어쩔 수 없다. 只今 靑瓦臺 請願揭示板에는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再信任을 要求하는 請願이 올라가 있다. 文在寅 大統領을 向한 請願인데, 參與 人員이 41萬 名을 넘는다. 請願이 처음 올라간 날은 지난해 12月 17日. 靑瓦臺가 秋 長官이 辭意를… 2021-0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모두가 백신을 맞을 必要는 없다’ 始作은 이랬다. ‘모두가 서울 江南 아파트에 살 必要는 없다’(내가 살아봐서 안다). 그러더니 ‘모두가 서울 아파트에 살 必要는 없다’(3기 新都市 아파트 供給對策 發表)→‘모두가 아파트에 살 必要는 없다’(빌라·연립 爲主 供給對策)로 졸아들었다. 及其也 나온 對策이 ‘모두가 집에 살… 2020-1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평화롭고 幸福한 文在寅 나라 참 安全한 나라다. 이 나라 現職 大統領은 退任 後에도 安全을 걱정할 必要가 없게 됐다. 그의 任期 中에 한 名의 前任 大統領이 監獄에 있었고, 한 名의 전전임 大統領은 監獄에 갔어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라는 世上 어디에도 없는 鐵甲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文在寅 大統領을 … 2020-1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羞恥心 모르는 運動圈 獨裁 怪物과 싸우다가 怪物이 되지 말라.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警告했다. 人間 群像(群像)에서 例를 들자면 돈만 알고 暴力的인 아버지를 平生 憎惡하다가 自己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變해 있다거나, 卑劣한 라이벌과 競爭하다가 어느새 그보다 더 卑劣해진 自身을 發見한다거나…. 小說이나… 2020-1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非正常, 正常化하는 美 日常化하는 韓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을 보면 로마 皇帝 콤모두스가 생각난다. 로마 5縣制 中에서도 가장 後代 評價가 높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皇帝의 아들이었으나 暴政과 實情(失政) 12年 만에 암살당한 뒤 治世(治世)의 記錄을 소멸시키는 ‘記錄抹殺型’에까지 處해진 暴君. 어떻게 아우렐리우스 같… 2020-1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尹錫悅의 길, 최재형의 길 에둘러 묻지 않겠다. 尹錫悅 檢察總長과 최재형 監査院長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제껏 ‘正答’은 大體로 이랬다. ‘그래도 그 程度의 所信과 氣槪가 있는 機關長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權力機關인 檢察과 憲法機關인 監査院이 政治的 中立을 잃고 偏頗의 … 2020-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野도 ‘大統領 企劃商品’ 만들 때 됐다 神聖(神聖)貴族의 誕生이다. 罪 지어도 罰 받지 않는 ‘社會的 特殊階級’. 우리 憲法은 明示的으로 이를 禁止한다. 하지만 문재인 政權 들어 大統領과 가까운 與圈 人士들의 非理 疑惑 시리즈, 特히 祖國 尹美香 秋美愛 事態를 거치면서 이런 神(新)貴族의 出現을 目睹하고 있다. 檢察과 警察… 2020-10-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너무 猖披한 ‘文 파라다이스’ 猖披하다. 요즘 자주 느끼는 感情을 한마디로 表現하면 이렇다. 曺國 尹美香 秋美愛, 事態에서 事態로 이어지며 드러나는 文在寅 政權의 민낯이 猖披하다. 良心 常識 法理의 잣대를 제대로 適用하면 어렵지 않게 正義가 實現될 일들이 陣營 間 戰爭으로 飛火하고 마는 韓國 社會의 水準이, 그래도… 2020-09-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權力 近處만 가면 不義가 正義 되는 나라 사흘 뒤인 10日이 무슨 날일까.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한 지 3年 4個月, 卽 40個月째 되는 날이다. 5年 任期의 3分의 2를 꽉 채우고 남은 3分의 1을 向해 발걸음을 떼는 날인 셈. 歷代 大統領은 이맘때쯤 레임덕 내리막의 加速페달을 밟기 始作했으나 文 大統領은 如前히 氣勢騰騰하다… 2020-09-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大韓民國 아닌 ‘우리나라’ 어느 나라인가 지난 8·15光復節 直後 寫眞 한 張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 누군가 演說하는 寫眞이었다. 演士의 下觀이 光復會長 같기는 한데, 演壇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작은 글씨로 ‘第75周年 光復節 慶祝式’, 그 아래 큰 글씨로 ‘우리나라’. ‘大韓民國’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 첫 느낌은 … 2020-08-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韓 나라 두 言語 ‘異常한 文在寅 랜드’ 只今 大韓民國에는 두 個의 다른 言語를 쓰는 사람들이 同居(同居)한다. 같은 單語를 全혀 다른 뜻으로 使用하는 두 語族(語族)이다. 語의(語義)의 不一致는 良心 道德 常識 正義 法治 같은 規範 單語에서 극대화된다. 文在寅 政權 前에는 없던 現象이다. 國語를 다르게 쓰는 ‘文在寅 語族’… 2020-08-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제균 칼럼]法의 獨裁 共和國 朴元淳 前 서울市長 性醜行 被害者의 呼訴文은 切切했다.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둔 아버지로서 깊은 共感과 슬픔을 느꼈다. 그中에서도 特히 ‘공정한 法’과 法治(法治)에 呼訴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하고 平等한 法의 保護를 받고 싶었습니다. 安全한 法廷에서 그분을 向해 이… 2020-07-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