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가 王이다]가까운 길 두고 돌아가는 ‘택시 事業區域第’ 있어야 하나 忠南 天安에 가려고 KTX 천안아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 본 사람은 唐慌했던 經驗이 있을 것이다. 目的地는 天安인데 牙山을 둘러서 가야 한다는 것이 택시 運轉士의 말이다. 當然히 時間도 많이 걸리고 料金도 더 나온다. 그런 法이 어디 있냐고 따져봤자 所用없다.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따르… 2014-08-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이병태]저가 폰을 許하라 韓國 消費者의 家計消費 中 通信費 比重이 最高値를 更新하고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先進 19個國 中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며, 一部 統計에 依하면 1990年 以後 내내 그래 왔다. 韓國人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携帶電話를 많이 쓰는 것도 큰 理由이지만 端末機 價格이 비싼 … 2014-07-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이유진]변호사는 로펌 만드는데 藥師는 藥局法人 안되나요? 우리나라 藥局들은 大部分 零細하다. 美國의 CVS파머시, 두에인리드 等의 ‘드러그 스토어’들과 比較해 보면 規模의 迎歲함이 分明히 드러난다. 작은 藥局이 藥師들에겐 浪漫的일지 모르지만 筆者 같은 消費者는 달갑지 않다. 藥局의 規模가 작을수록 藥값은 비싸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 2014-07-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김정호]직영이냐 委託이냐… 學校給食, 消費者가 選擇하게 하라 言論 報道에 따르면 5月 24∼27日, 仁川의 10個 學校에서 給食을 먹은 學生 1000餘 名이 食中毒 症勢를 보여 保健當局이 調査에 나서고, 給食은 中斷되었다. 그야말로 給食大亂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만이 아니다. 3月과 4月에는 京畿 北部地域의 學校들에서 給食事故가 發生했다. … 2014-06-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이유미]도서정가제가 洞네書店 죽인다 只今 安堵의 한숨을 쉬는 全集 出版業者들이 많을 것 같다. 當分間은 홈쇼핑에서 圖書 割引 行事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新刊이든 區間(出刊된 지 18個月이 넘은 冊)이든 無條件 15% 以上 割引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法(圖書定價制)李 4月 臨時國會에서 通過될 참이었다. 그러던 것이 … 2014-05-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황근]케이블TV 選擇權을 消費者에게 달라 여러분은 宅에 들어오는 케이블TV가 어떤 會社 것인지 아시는지? 아마 모르실 것이다. 事實 알 必要도 없다. 우리나라 視聽者들에게는 케이블TV를 選擇할 權限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케이블TV를 볼 것인가 아닌가만 選擇할 수 있을 뿐이다. 萬若 보기로 決定했다면 하나뿐인 그 地域 케이블… 201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박주희]어린이집 設立 規制를 풀어라 全面 無償保育이 實施된 지 滿 2年이 지났다. 保育 問題가 금세 解決될 거라는 豫測과 달리 아직 成果는커녕 展望도 五里霧中이다. 如前히 맞벌이 夫婦는 아이 保育에 안절부절못하고, 많은 엄마들이 幼兒 私敎育 市場을 기웃거리고 있다. 왜 그럴까. 정작 풀어야 할 保育 問題의 核心이 房… 2014-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의약 分業 15年, 消費者에게는 어떤 利得이? ‘藥은 藥師에게, 診療는 醫師에게’를 내걸고 醫藥分業이 始作된 지 15年째를 맞고 있다. 醫藥分業은 많은 것을 約束했다. 患者는 便해지고 抗生劑 等의 誤濫用은 劃期的으로 줄어들며 藥값 負擔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果然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2002年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경실… 2014-03-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류성준]소비자 不便하게 하는 韓國式 公認認證 體系 인터넷뱅킹 한 番 할라치면 正말 귀찮다. 로그인을 위해 公認認證書를 써야 하는 것은 勿論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내려받아 設置하라고 한다. 利用者들은 習慣的으로 그저 ‘yes’를 클릭해서 뭔지도 모르는 뭔가를 設置한다. 大部分의 利用者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하고 넘어… 2014-03-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손정식]소비자의 ‘場 보는 自由’를 妨害하지 말라 어떤 가게가 커지고 어떤 가게가 쪼그라들지는 우리들, 消費者의 選擇으로 決定되어야 한다. 그것이 消費者主權이다. 國會議員과 政府, 市民團體들은 우리 消費者에게서 그 主權을 빼앗고 있다. 마트의 營業時間을 規制해 어떤 날은 在來市場에 가라고 눈치를 주고 販賣品目을 制限해서 豆腐와 콩나물… 2014-02-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김진국]‘단말기 補助金 規制가 消費者를 위한 것’이라는 詭辯 最近에 携帶電話 機器 變更을 하러 洞네 가게에 갔더니 端末機 價格을 고스란히 다 내란다. 政府가 補助金을 規制하기 때문이라는 說明이었다. 實際로 放送通信委員會는 2010年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等 移動通信 3社에 對해 總 1000億 원을 賦課하는 課徵金 政策으로 端末機 … 2014-0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消費者가 王이다/김정호]법, 消費者의 발목을 잡지 마라 《 經濟의 主人은 消費者이다. 하지만 市場에서는 商人과 企業의 旣得權이 于先인 境遇가 많다. 겉으로는 消費者를 위한 法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消費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境遇도 있다. 이래서는 經濟成長도 이뤄질 수 없다. 多樣한 分野에서 잃어버린 消費者 權利를 되찾기 위해 學者와 專門家, … 2014-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