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診斷/김진호]戰術核 再配置가 唯一한 代案이다 國內總生産(GDP)으로 볼 때 北韓보다 40倍의 國力을 保有한 大韓民國이 反復되는 北韓의 核 攻擊 威脅으로 不安에 떨고 있다. 北韓의 6次 核實驗 以後 ‘北韓 核 爆彈이 龍山 上空에서 터지면’ 等의 刺戟的인 假想 시나리오가 言論 紙面을 裝飾했다. 이제 더 以上 지난날의 對應 方式… 2017-09-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나태준]大選, 政策公約으로 勝負가 나야 한다 大選 候補들의 政策公約이 續續 發表되고 있다. 이番 政策公約의 特徵은 크게 세 가지로 要約된다. 于先, 朝變夕改(朝變夕改)다. 韓國政策學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後援으로 有力 候補者들에게 政策公約을 提示할 것을 要請했는데, 그 過程에서 며칠 前까지도 없던 公約 內容이 새롭게 追加… 2017-04-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정성진]大韓民國 民主主義 새롭게 始作하자 2017年 3月 10日은 大韓民國 憲政史에 길이 남을 날이다. 非但 國民의 直接選擧로 뽑힌 大統領이 憲法 節次에 따라서 처음으로 罷免 決定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大統領의 違憲·違法 行爲가 憲法守護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다고 裁判官 全員 一致의 醫師로 明示되고, 그것도 巷間의 一部… 2017-03-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고유환]受領體制가 殺害한 悲運의 皇太子 受領體制의 悲運의 皇太子 김정남이 被殺됐다. 正確한 死因은 剖檢 等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만, 現在까지 알려진 바에 依하면 北韓 工作員에 依한 毒殺 可能性이 높다. 김정남은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의 不適切한 關係에서 태어난 白頭血統의 長孫이지만 김일성의 認定을 받지 못한 ‘곁가지’… 2017-02-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남성욱]開城工團 中斷 1年… 限時的 代替工團 檢討할 때 立春이 지났건만 찬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한다. 嚴冬雪寒은 아니나 冷氣가 如前하다. 2月은 春來不似春(春來不似春)의 季節이다. 10日로 稼動 全面中斷 1年을 맞이하는 開城工團 入住企業들은 北녘 하늘로 날아가는 철새만 凝視하고 있다. 123個 入住企業과 數千個 協力業體 勤勞者들은 代… 2017-02-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김석환]트럼프 時代, 機會로 昇華해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지난달 30日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과의 通話에서 韓美 同盟의 堅固함을 强調했다. 제임스 매티스 美 國防長官도 就任 後 첫 海外巡訪地로 2日 韓國을 찾는다.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 世界 經濟 및 政治에 持續的인 波長을 미칠 事件이 잇따라 發表되고 있는 狀況… 2017-02-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김정식]韓國經濟, 先輸出 後內需浮揚 戰略으로 새해 우리 經濟의 가장 重要한 課題는 低成長 局面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政府는 올해 成長率을 2.6%로 展望하고 있는데, 2015年 以後 3年 連續 潛在成長率보다 낮은 2%臺 成長이 持續되고 있다. 低成長이 固着化되면 失業이 늘어나면서 生計型 家計負債와 國家負債가 늘어나게 된다. 部… 2017-01-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最强]不確實한 外交安保, 超黨的 協力이 最上策이다 彈劾 정국이 韓國의 外交安保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深刻하다. 美國과의 調律, 中國의 壓迫에 對한 對處, 北韓의 挑戰에 對한 對應이라는 三重苦(三重苦)에 韓國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險難한 狀況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國內가 安定되어야 外交도 잘되고 安保도 튼튼해지는… 2016-1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이석연]大統領 彈劾審判의 爭點과 展望 朴槿惠 大統領에 對한 憲法裁判所(憲裁)의 彈劾審判이 始作됐다. 彈劾 事由에는 10餘 個에 이르는 憲法 違反과 賂物罪, 職權濫用罪, 强要罪 等의 法律 違反이 包含되어 있다. 憲法 節次에 依한 大統領 權限 停止는 憲政 中斷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正常的인 憲政 運用은 아니다. 이에 彈劾審判… 2016-12-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양승함]彈劾審判 期間에는 危機 對應 協治가 切實하다 國會가 大統領 彈劾訴追案을 贊成 234票로 壓倒的으로 可決시킴으로써 國恥(國恥) 水準의 최순실 事態를 收拾할 첫 단추를 成功的으로 끼웠다. 大統領과 최순실 一堂에 依해서 恣行된 前代未聞의 國政 壟斷에 對한 國民的 公憤이 6週 동안 總人員 600餘萬 名의 촛불示威로 噴出되면서 右往左往下… 2016-12-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장영수]大統領 彈劾의 含意와 波長 오늘 國會에서 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案에 對한 票決이 實施된다.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 彈劾訴追案이 可決되면, 憲法裁判所에서 彈劾審判을 하게 된다. 2004年 盧武鉉 大統領에 이어 두 番째로 大統領에 對한 彈劾審判이 進行되는 것이다. 이番 事件은 12年 前과 政治… 2016-12-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정도언]憤怒에 휩싸인 國民, 어떻게 이겨낼까 只今 大韓民國의 國家經營은 末期 癌 患者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病死할 것 같은 걱정에 우리 모두 不眠의 밤을 이어갑니다. 癌에 걸린 大韓民國의 治療를 누구에게, 어떤 治療法으로 付託해야 할지 至極히 혼돈스럽습니다. 兵士 地境의 ‘癌’에 걸린 나라 政治權의 無能함은 이미 … 2016-1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석동현]政略과 大選 입김빼고 眞相과 責任 밝혀야 國政 壟斷을 불러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關聯하여 國會는 지난달 30日부터 最長 90日까지 可能한 國政調査에 들어갔다. 特히 聽聞會는 核心 當事者, 證人 等의 陳述을 公開的 肉聲으로 듣게 하는 게 原則이다. 主要 證人의 陳述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1988年의 5共 聽聞… 2016-12-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김일수]‘國政壟斷’ 特檢의 특별한 課題 22日 柳一鎬 經濟副總理가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박근혜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 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任命法’ 恐怖案이 審議·議決됐다. 國會議員 196名의 壓倒的 贊成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大統領의 國政 掌握 能力이 바닥을 드러내… 2016-11-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슈&診斷/이석연]危機의 政局, 憲法에 맞는 突破口 찾아야 憲法 超越的인 解釋이 亂舞하고 있다. “國會 推薦 總理에게 內閣統轄權 주겠다”, “擧國內閣 總理에게 國政을 맡기고 大統領은 國政에서 손을 떼라”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憲政 中斷”이니 “憲政 痲痹 事態”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린다. 大統領은 大統領대로 自身이 招來한 이 嚴重… 2016-1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