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法案]“父母扶養 疏忽할땐 贈與財産 내놔야” 財産을 물려받은 子息이 父母를 扶養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지만 不孝子를 둔 大多數 父母들은 속만 끓이는 게 現實이다. 財産을 다시 내놓으라고 訴訟하는 父母들도 種種 있지만 勝訴하는 境遇는 많지 않다. 贈與 뒤 6個月이 지나면 ‘贈與解除權’李 效力을 잃게 되고, 浮揚에 對해 明示的 約束… 2013-09-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톡톡法案]“住民番號-登錄證 不正使用 試圖만 해도 處罰” 새누리당 鄭宇澤 議員(忠北 淸州 上黨·寫眞)은 11日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이나 住民登錄番號를 否定하게 使用하려고 試圖만 한 境遇에도 處罰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住民登錄法 改正案’을 代表發議했다고 밝혔다. 現行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이나 住民登錄番號를 否定하게 사… 2013-08-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톡톡法案]與 李老根 “國會議員 모든 막말 懲戒” 繼續되는 막말 波紋에 새누리당 이노근 議員(寫眞)李 度를 넘는 막말을 할 境遇 懲戒하는 內容의 國會法 改正案을 26日 代表 發議했다. 現行 國會法 146條는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다른 사람을 侮辱하거나 다른 사람의 私生活에 對한 發言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位… 2013-07-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톡톡法案]“戒嚴宣布期間 6個月로 制限하자” 1980年 5月 17日. 전두환 保安司令官 兼 合同搜査本部長은 全國에 非常戒嚴을 擴大했다. 이 措置는 結局 光州民主化運動의 直接的 原因이 됐다. 그 後로 33年間 大韓民國에서 戒嚴令은 宣布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재원 議員(寫眞)이 22日 發議한 戒嚴法 改正案은 多少 ‘뜬금… 2013-07-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