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使用家庭圖上訓鍊計劃確認”…後半期實施될 듯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2日 0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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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4.12/뉴스1 — 조창래 國防部國防政策室長과 美合衆國國防部 일라이 래트너 인태安保次官補가 11日(現地時刻) 美國 워싱턴D.C에서 開催된 第24次韓美統合國防協議體(KIDD) 會議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國防部提供) 2024.4.12/뉴스1

韓美國防當局이 高度化되는 北韓威脅對應을 爲한 ‘一體型擴張抑制’ 重要性에 共感하고, 北韓의 核武器使用을 假定한 圖上訓鍊(TTX)을 한다는 計劃을 確認했다.

12日國防部에 따르면 韓美國防部는 11日(現地時間) 美 워싱턴DC에서 第24次韓美統合國防協議體(KIDD) 會議를 開催했다.

韓美當局은 이番會議에서 ‘韓美同盟國防비전’의 세 가지 核心軸人 △對北擴張抑制努力强化 △科學技術同盟으로의 進化를 通한 同盟能力現代畫 △類似立場國과의 連帶 및 地域安保協力强化에 主眼點을 두고 論議를 進行했다.

兩側은 北韓의 持續的인 武力挑發과 核·미사일 能力高度化가 韓半島 및 域內不安定을 惹起하고 있다는 데 憂慮를 표하며, 安保環境에 對한 評價를 共有했다.

韓美는 워싱턴 宣言에 따라 核協議그룹(NCG)李合意한 바와 같이 北韓核攻擊狀況을 反映한 TTX를 施行하고, 持續的인 韓美聯合訓鍊을 통해 急變하는 韓半島安保環境에 摘示的으로 對應해 나가기로 했다.

美側은 戰略資産展開의 定例的 가시城을 통해 철통같은 擴張抑制公約을 確認하면서, 對北核·미사일 抑制力提高를 위한 韓國軍의 戰略司令部創設을 支持했다.

더불어 美側은 核·在來式·미사일防禦 및 進展된 非核能力을 包含한 모든 範疇의 能力을 運用해 大韓民國을 防禦한다는 公約을 再確認했으며, 美國과 同盟 및 友邦國에 對한 北韓의 어떠한 核攻擊度容納될 수 없으며 金正恩政權의 終末로 歸結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兩側은 새로운 作戰槪念을 適用해 施行된 올 前半期聯合練習 ‘自由의 防牌’(FS)가 同盟의 危機管理와 高度化되는 北韓威脅에 對한 抑制 및 防衛力을 强化했다고 評價했다.

아울러 兩側은 實戰的인 聯合練習·訓鍊實施가 必須的이라는 點에 共感하며, 相互合意된 訓鍊을 위해 大韓民國의 施設과 公役을 共同으로 使用하는 等兩國軍의 訓鍊與件을 改善해 나갈 必要性이 있다고 評價했다.

北韓의 核武器使用을 假定한 TTX는 올 後半期韓美聯合軍事練習 ‘을지 自由의 防牌’(UFS) 期間에 實施될 可能性이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4.12/뉴스1 — 11日(現地時刻) 美國 워싱턴D.C에서 開催된 第24次韓美統合國防協議體(KIDD) 會議에서 조창래 國防部國防政策室長과 美合衆國國防部 일라이 래트너 인태安保次官補等參席者들이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國防部提供) 2024.4.12/뉴스1

조창래 國防部國防政策室長과 일라이 래트너 美國防部 인태安保次官補는 高位級會議에서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抑制·對應하는 데 있어 맞춤型抑制戰略이 重大한 寄與를 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조 室長은 聯合防衛態勢에 있어 韓美一體型擴張抑制의 重要性을 强調했고, 兩側은 韓美安保協議會議(SCM)을 通한 協議節次가 同盟防衛를 위한 聯合企劃 및 作戰에 必要한 監督과 指針을 提供한다는 點에 同意했다.

兩側은 北韓威脅對應을 위한 韓美日 3字情報共有體制가 成功的으로 稼動되고 韓美日 3字訓鍊이 정례화되는 點을 높이 評價했다. 이들은 韓美日安保會議(DTT)를 통해 다양한 領域에서의 作戰에 重點을 두고 域內安保環境에 對應하기 위한 協力을 深化하기로 했다.

兩側은 러시아와 北韓의 軍事協力擴大에 對해선 유럽과 韓半島를 包含한 印度·太平洋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沮害한다고 指摘했다.

兩側은 러시아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理事國을 包含한 國際社會全體가 유엔 安保理決議를 完全히 履行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이러한 努力이 北韓非核化를 뒷받침한다는 點을 再確認했다.

韓美代表는 韓美同盟國防비전에 따라 兩國의 科學技術을 活用해 尖端技術을 戰鬪員에게 提供함으로써 同盟의 能力을 더욱 現代化하는 方案에 對해서도 論議했다.

兩側은 지난 1月實施된 韓美 사이버同盟訓鍊을 包含한 사이버政策實務協議會(CCWG)의 成果를 높이 評價했다.

또한 最近發射된 韓國의 軍事偵察衛星이 重要한 資産이자 韓美聯合監視·偵察能力擴張에 寄與한다는 點에 共感하며, 國防宇宙政策實務協議會(SCWG)를 통해 同盟의 宇宙力量이 擴張될 수 있도록 持續協力해 나가기로 했다.

兩側은 人工知能(AI)과 自律技術, 次世代通信分野等科學技術協力이 더욱 强化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하고, 科學技術協力을 위한 韓美高位級協議體新設推進에 對해 論議했다. 兩側은 韓國이 提案하는 韓美共同의 國防科學技術 컨퍼런스 開催도 檢討했다.

兩側은 印度·太平洋地域內에서 維持·保守(MRO) 力量을 分散하기 위한 協力에 對해 深度 있게 論議했으며, 相互間의 芳山市場接近性을 提供하는 國防相互調達協定(RDP-A)의 締結을 迅速하게 推進하는 것에 合意했다.

이밖에 兩側은 駐韓유엔軍司令部가 持續的으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寄與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美側은 지난해 11月 서울에서 열린 韓·유엔司會員國國防長官會議를 定例化 하려는 韓國의 努力에 辭意를 표하며 緊密한 協力을 約束했다.

이와 함께 이番會議에선 條件에 기초한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計劃과 關聯해 ‘條件을 體系的이고 安定的으로 充足해 나가겠다’라는 共同의 公約이 再確認됐다. 兩側은 戰作權을 미래연합社로 轉換하는 過程에 進展이 있었음에 注目했다.

이와 關聯해 韓美代表는 特히 2024年能力 및 體系共同評價推進現況을 點檢하고, 聯合構成軍司令部常設化推進等戰作權主要懸案에 對한 意見을 交換했다.

國防部는 “조 室長과 래트너 次官補는 24次 KIDD 會議가 兩國共同의 價値와 利益을 支援하기 위해 深度있고 革新的인 同盟協力을 持續할 수 있도록 指針을 提供했다는 點에 共感했다”라고 傳했다.

國防部는 이어 “特히 會議를 통해 韓美同盟國防비전의 實質的인 履行을 위한 礎石을 마련하고, 同盟의 礎石을 마련하고, 同盟의 斷乎하고 壓倒的인 聯合防衛態勢를 强調했다고 評價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