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海瓚 “180席으로 뭐했냐 소리 많이 들어…이번에도 못하면 峻嚴審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19時 02分

안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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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李海瓚 더불어民主黨常任共同選擧對策委員長이 11日午前 서울 汝矣島 민주당 中央黨舍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더佛語民主聯合第12次合同中央選擧對策委員會의 兼選對委解團式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지난 總選에도 180席을 줬는데도 뭘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番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峻嚴한 審判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常任共同選擧對策委員長은 野圈이 壓勝을 거둔 4·10 總選 다음 날인 11日黨選對委解團式에서 이같이 말하며 22代國會에서의 貸與强勁路線을 豫告했다. 이番選擧에서 比例代表를 包含해 175席을 確保한 民主黨은 曺國革新黨(12席), 進步黨(1席), 새로운未來(1席), 改革新黨(3席) 등과 손 잡고 ‘反尹’ 戰線을 이어갈 展望이다.

汎野圈은 當場 21代國會에서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김건희 特檢法’을 包含해 ‘채 上兵特檢法’, ‘李鐘燮特檢法’ 等을 밀어붙일 것으로 豫想된다. 민주당은 選擧 다음 날부터 對與壓迫에 나섰다. 權七勝首席代辯人은 이날 選對委非公開會議後記者들과 만나 “채상병 特檢法이 이달 4日 (國會本會議에) 올라왔는데 그게 向後 큰 爭點, 課題가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 달 本會議에서 特檢法案을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權首席代辯人은 이어 “(與黨이) 民心을 謙虛히 受容한다고 했으니 院內가 어떤 行態를 보일지 宏壯히 關心거리”라며 “그間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엔 ‘50億 클럽 特檢法’도 있고 ‘김건희 特檢法’도 있었다. 그 部分에 對해 (與黨이) 前向的인 態度를 보일지 國民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壓迫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月正義黨, 進步黨等野黨議員들과 손을 잡고 채상병 特檢法을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한 바 있다. 이 法案은 國會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所管이라 패스트트랙 指定時最大 180日의 熟慮期間을 거쳐 本會議에 自動上程된다.

민주당은 ‘李鐘燮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 ‘梨泰院特檢法’ 等尹錫悅政權을 겨냥한 各種特檢法度再推進한다는 立場이다. 曺國革新黨도 國民의힘 한동훈 前非常對策委員長의 딸 論文代筆疑惑等을 糾明하기 위한 ‘한동훈 特檢法’을 1號法案으로 내세운 狀態다.

開院直後엔 院構成을 두고 與野의 極限對峙가 이뤄질 展望이다. 민주당이 單獨過半을 達成하면서 法案의 本會議上程權限이 있는 國會議長職은 勿論, 法司委員長等主要常任委委員長職을 大部分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爭點法案處理權과 國務總理·憲法裁判官·大法官任命同意卷,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任命權等核心權限들이 모두 민주당 等汎野圈에 돌아가게 되는 것.

尹錫悅政府立場으로선 內閣交替等을 통한 人的刷新도 難航을 겪을 可能性이 커졌다. 野圈關係者는 “大統領室이 辭意를 표한 한덕수 國務總理等을 包含해 內閣을 交替해 ‘레임덕’ 危機를 突破하려고 해도 민주당 等이 人事聽聞會에서 各種攻勢를 쏟아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은 “22代國會에서 祖國革新黨, 改革新黨等第3黨의 個數는 늘었을지 몰라도 與野對峙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兩陣營支持層이 相對黨을 ‘寂滅해야 할’ 對象으로 보는 ‘兩極端政治’ 亦是深化할 可能性이 크다”라고 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