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雙特檢法’ 尹拒否權 55日 만에 廢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01時 4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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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本會議 재票決서 否決
與 “選擧用惡法 다신 없어야”
野 “名品백疑惑等追加해 再推進”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 뉴스1 — 29日 저녁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413回國會(臨時會) 第6次本會議에서 ‘雙特檢法(김건희 女史·大壯洞特檢法)’ 再議의 件이 上程 되고 있다. 이날 ‘雙特檢法’은 最終否決돼 廢棄 됐다. 2024.2.29 뉴스1

尹錫悅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로 國會로 되돌아온 ‘雙特檢’(김건희 女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特檢, 大庄洞 50億 클럽 疑惑特檢導入法案)法이 2月 29日本會議에서 否決돼 最終廢棄됐다. 1月 5日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지 55日 만이다.

이날 本會議에서 김건희 特檢法은 無記名手記投票結果出席議員 281名中贊成 171名, 反對 109名, 無效 1名으로 否決됐다. 再議要求權이 行使된 法案이 本會議를 다시 通過하려면 在籍議員(297名) 過半出席에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김건희 特檢法은 지난해 12月 28日本會議에서 民主黨과 正義黨等野圈在席議員全員과 當時國民의힘 所屬이었던 權恩嬉前議員等 재석 180名中贊成 180票로 通過됐다. 當時國民의힘은 權前議員을 除外하고는 모두 退場했다. 50億 클럽 特檢法도 이날 281名中贊成 177名, 反對 104名으로 否決됐다. 50億 클럽 特檢法은 지난해 12月 28日本會議에선 181名이 投票해 全員贊成으로 通過됐다.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 뒤 再投票까지 걸린 55日은 糧穀管理法 9日, 看護法 14日, 放送法·勞組法에 비해 훨씬 길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總選公薦을 앞두고 國民의힘 內離脫票가 늘어날 것이라는 計算으로 特檢法處理를 질질 끌어왔다”고 批判했다. 政治權에선 最近 민주당 公薦雜音이 이어지면서 民主黨內離脫票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展望이 있었다. 國民의힘은 金熙國金用判金雄議員 3名만 不參하고 110名이 投票에 參與해 離脫票團束에 나섰다. 野圈에서는 민주당 金炳旭卞在一 유기홍 李秉勳金弘傑黃雲夏議員, 公薦論難에 反撥하며 민주당을 脫黨한 이수진(動作) 朴英淳議員等 13名이 不參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國民의힘 內離脫票가 민주당 期待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質問에 “實際離脫票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可決定足數에 훨씬 못 미치는 票가 나왔다”며 意味를 附與했다.

민주당은 “金女史에게 提起된 追加疑惑들을 包含해 김건희 特檢을 다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洪院內代表는 本會議散會後記者들과 만나 “名品백 論難과 楊平高速道路等追加된 論難을 包含해 發議를 準備할 것”이라고 했다. 尹院內代表는 “다시는 이런 選擧用惡法을 갖고 與野가 國民을 疲勞하게 하고 政爭을 주고받는 狀況이 再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反撥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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