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0年 된 印鑑證明, 디지털 印鑑轉換…1500個行政서비스 書類電算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10時 47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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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30日競技城南板橋第2테크노밸리 企業支援허브에서 相生의 디지털, 國民權益保護主題로 열린 일곱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1.30.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30日 “3年間總 1500餘個의 行政서비스 具備書類를 完全히 디지털化할 豫定”이라며 “特히 導入된 지 이제 110年이 지난 印鑑證明을 디지털 印鑑으로 大幅轉換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 판교 第2테크노벨리 企業支援허브 創業존에서 ‘相生의 디지털, 國民權益保護’를 主題로 일곱 番째 民生討論會를 主宰하고 “政府는 部處間壁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情報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解決해야 하는 課題들도 그만큼 빠른 速度로 登場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便宜性과 接近性을 높여 國民의 自由와 厚生增進에 焦點을 맞춰 政府가 더 빨라지고 現場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게임 産業育成을 위해 消費者保護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尹大統領은 “國民의 約 63%가 게임을 利用하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産業成長動力이자 代表的 디지털 融合事業으로 國家가 이제 集中的으로 育成해야 할 産業”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消費者保護다. 게임 消費者를 保護하려면 市場의 不公正을 解消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度 디지털 財貨인 아이템을 購買한 消費者로 봐야 하고 一般消費者와 마찬가지로 保護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産業의 健全한 成長을 위해 政府의 役割을 强化하겠다”며 “게임 關聯少額士氣를 根絶하고 賣出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早期終了하는 먹튀 게임에 國家가 徹底히 對應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非對面診療活性化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非對面診療가 많이 制限되고 있다. 많은 國民들이 非對面診療에 關해 法制度가 時代에 逆行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며 “오늘 提起되는 問題들을 法改正에 反映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行事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前小慧 디지온케어 代表理事, 金유리안나 웰로 代表理事等 게임, 醫療, 行政分野專門家 및 企業인, 小商工人等國民 50餘名이 參席했다.

政府에서는 高進 디지털플랫폼政府委員會委員長, 고기동 行政安全部次官, 전병극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等이, 大統領室에서는 李官燮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장상윤 社會首席, 박상욱 科學技術首席等이 자리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