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民主, 未來豫算 만들겠다더니 憤풀이 칼질로 未來 싹 잘라”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1日 09時 4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1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1日來年度政府豫算案審査와 關聯해 “더불어民主黨은 未來豫算을 만들겠다더니 憤풀이 칼질로 未來 싹을 싹둑 자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尹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민주당이 多數議席으로 橫暴를 부리며 2024年度政府豫算案을 민주당 豫算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國會行政安全委員會等 6個常任委에서 민주당 自體豫算案이 通過된 데 對해 “憲法 57條는 政府同意 없이 豫算金額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設置할 수 없다고 規定됐지만 민주당은 行安委에서 地域貨幣豫算 7053億원, 國土委에서 靑年패스 2923億等政府豫算에 없는 費目을 設置해 一方的으로 통과시켰다”고 指摘했다.

尹院內代表는 硏究·開發(R&D) 豫算에 對해서도 “尹錫悅政府는 果敢한 R&D 豫算構造調整을 斷行했지만 민주당은 大統領公約인 글로벌 R&D 豫算等 97件에 對해 1兆1513億을 削減하고 反面出捐硏(政府出捐硏究機關) 硏究費等 161件에 對해 2023年水準으로 2兆88億원 增額해 過去 R&D 構造로 되돌려놨다”고 했다.

그는 “이 過程에서 민주당은 文在寅政府의 그릇된 政策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多數常任委에서 벌이고 있는 豫算暴走는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政府의 豫算編成權을 否定하는 民主黨의 違憲的豫算亂刀질은 이番週에도 繼續될 展望으로 大統領과 公職者에게 彈劾脅迫을 每日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立法暴走, 豫算暴走까지 하는 모습은 責任 있는 公黨의 모습이 아니다”고 批判했다.

尹院內代表는 지난주 發生한 全國地自體行政電算網痲痹事態와 關聯해 “政府와 國會가 힘을 합쳐 根本的인 解決方法을 苦悶할 때”라며 “가장 必要한 것은 國家基幹電算網에 技術力 높은 大企業이 參與가 可能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國家安保問題가 될 때 우리는 오직 技術力만으로 따질 뿐 大企業, 中小企業을 따져서는 안된다”며 “行政電算網度國家安保와 直結된 것으로 이제 與野共히 認識轉換이 必要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