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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貨物連帶 罷業에 壓迫 높인다…尹 “精油-鐵鋼 業務開始命令 發動 準備”｜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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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貨物連帶 罷業에 壓迫 높인다…尹 “精油-鐵鋼 業務開始命令 發動 準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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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2月 4日 18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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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尹錫悅 大統領이 4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貨物連帶 集團 運送拒否 關聯 關係 長官 對策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2.12.4 大統領室 提供
政府가 貨物連帶의 集團 運送拒否와 關聯해 어떠한 妥協도 없이 法的 責任을 끝까지 묻겠다는 原則을 다시 한番 强調했다. 민주노총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貨物連帶)의 總罷業 事態가 11日째로 접어든 가운데 貨物連帶를 向한 壓迫의 强度를 높이는 것으로 解釋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4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貨物連帶 集團 運送拒否와 關聯한 關係 長官 對策會議를 열고 “貨物連帶는 自身들의 利益을 위해 他人의 自由를 빼앗고 經濟 全體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組織的 不法, 暴力行爲에 對해서는 法과 原則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責任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特히 시멘트가 아닌 다른 分野를 對象으로 追加 業務開始命令 發動 可能性을 示唆했다.

尹 大統領은 “精油, 鐵鋼 等 追加 被害가 憂慮되는 業種은 卽時 業務開始命令을 發動할 수 있도록 準備해 달라”고 말했다. 貨物連帶의 集團運送拒否 10日 間 被害額이 시멘트 1137億 원, 鐵鋼 1兆306億 원, 自動車 3462億 원, 石油化學 1兆173億 원, 精油 5185億 원 等 總 3兆262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把握됐다.

政府는 業務開始 命令書를 받고도 運送 復歸를 拒否한 사람은 勿論 業務開始命令 違反을 幇助·敎唆하는 行爲者를 全員 司法 處理할 方針이다. 特히 運送拒否에 參與하지 않은 이들을 向한 報復 犯罪에도 嚴重 對應하기로 했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會議 終了 直後 열린 브리핑을 열고 “可用 警察力을 最大限 動員해 24時間 總力 對應體系를 構築할 것”이라며 “業務開始命令 未履行 運輸從事者 等에 對해 强力한 行政處分을 實施할 것”이라고 傳했다.

國土交通部도 5日부터 業務開始命令이 發付된 運送社와 貨物車主를 對象으로 運送再開 現況 2次 調査에 着手한다. 시멘트 分野 201個 運送社를 對象으로 지난달 29日부터 進行했던 1次 調査는 3日 모두 完了됐다.

調査 結果 運送社나 물車主가 運送을 拒否한 事實이 確認된 業體는 總 85곳이었다. 國土部는 運送社 次元에서 運送을 拒否한 33個 業體에 現場에서 業務開始命令書를 交付했다고 밝혔다. 貨物車主가 運送을 拒否한 52個 業體에서도 總 791名의 貨物車主 名單을 確保해 業務開始命令書를 交付했다.

業務開始 命令書를 받으면 다음 날 24時까지 復歸해야 한다. 正當한 事由 없이 不應하면 1次 運行 停止(30日), 2次 免許 取消의 行政措置가 取해진다. 告發되면 3年 以下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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