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政府任命機關長辭退’ 權性東發言, 職權濫用 아냐”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8日 15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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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文在寅政府에서 拔擢된 機關長들은 자리 讓步하고 물러나는 것이 政治道義上 맞다’는 國民의힘 權性東代表職務代行兼院內代表의 發言에 對해 “法理的으로 業務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意見을 말할 수 있고, 職權濫用의 餘地가 있는 構圖가 아니다”라고 했다.

韓長官은 28日午前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卷院內代表의 發言이 法理的으로도 不適切하지 않나’라는 더불어民主黨權七勝議員의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卷院內代表는 지난달 16日國會에서 全賢姬國民權益委員長과 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을 겨냥해 “그분들은 (尹錫悅) 大統領의 統治哲學이라든가 國政課題에 同意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辭退를 言及한 바 있다.

韓長官은 이와 關聯해 “辭退와 關聯한 職權濫用事件의 境遇에는 어느 程度實質的인 壓迫이 있었는지가 重要하다. 職權濫用事件은 指揮關係와 職權範圍에서 行動할 때 問題가 됐다”라며 “(職權濫用事件으로 有罪를 받은) 金恩京前環境部長官事件에서 明確히 基準이 나와 있다”라고 說明했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職權濫用罪로 自由韓國黨(當時國民의힘)으로부터 起訴된 金前環境部長官은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實刑을 받고 法廷拘束됐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前·現職長官中 처음 拘束된 事例다.

韓長官은 또 한덕수 國務總理가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홍장표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을 두고 ‘所得主導成長設計者가 KDI 院長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힌 데 對해서도 “그런 意見은 가질 수 있다”라고 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