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來日 첫 ‘尹獨對報告’…어떤 事案言及될까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5日 14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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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9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第32回國務會議에서 資料를 살피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6日尹錫悅大統領에 첫 業務報告를 한다. 陪席者 없이 極少數參謀만 함께하는 事實上 ‘獨對報告’가 이뤄질 展望이다.

25日大統領室에 따르면 한 長官의 業務報告가 다음 날 進行된다. 韓長官의 公式獨對는 지난 5月 17日野黨反對 속 任命을 强行한 以後 처음이다. 韓長官은 尹大統領의 檢察後輩이자 輿論에서도 가장 注目받는 人物인 만큼 그의 業務報告에도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番業務報告에서는 國政課題를 基盤으로 犯罪豫防·外國人政策·矯正·人權·法務·檢察等法務部業務全般에 關한 報告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으로 불리는 檢察搜査·起訴權分離法과 關聯해 法務部와 檢察이 憲法裁判所에 請求한 權限爭議審判等의 事案도 報告될 展望이다.

特히 尹大統領就任後進行될 첫 特別赦免人 ‘8·15 光復節特赦’와 새 政府初代檢察總長人選에 對한 言及이 나올 可能性도 提起된다.

이 밖에도 △移民政策을 專擔하는 ‘이민청’ 新設 △觸法少年年齡下向等도 論議할 方針이다.

한便韓長官은 前任文在寅政府時節 ‘曺國搜査’를 契機로 左遷됐다가, 새 政府初代法務部長官에 拔擢됐다. 以後次期政治指導者適合度輿論調査에서 1位를 記錄하면서 尹政府의 國政運營에 核心人士로 膾炙되고 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