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형동 “法査委欲心 내려놔야” 野朴柱民 “넘겨주기 바람직하지 않아”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4日 16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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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國會後半期法制司法委院長(法査委)을 國民의힘에 주기로 한 本來構想合意를 事實上破棄한 것을 두고 與野間論爭이 불거졌다.

김형동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代辯人은 24日書面論評을 통해 “尹錫悅政府初盤부터 國務總理認准 몽니 부리고, 長官人事聽聞會聽聞報告書採擇도 미루더니 이제는 與野合意를 破棄하고 露骨的으로 法司委員長 자리까지 탐하고 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下半期國會에서 與野 협치를 위해 ‘法司委員長’에 對한 欲心을 내려놓고 昨年院內代表間合意精神으로 돌아가길 促求한다”고 했다.

金代辯人은 “민주당은 野黨이 되자 態度를 突變하여 政府의 ‘牽制를 통한 均衡’을 云云하며 法司委員長死守를 固執하고 있다”며 “民主黨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고 批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尹錫悅大統領當選以後 민주당은 議席數를 武器로 國政運營의 발목 잡고, 檢搜完剝等稀代의 惡法强行했고, 金起炫議員을 標的懲戒까지 했다”며 “이 程度면 國民 앞에 過誤를 反省하고, 이제라도 協治에 나서는 것이 順理”라고 直擊했다.

反面國會法制司法委員會 민주당 幹事인 朴柱民議員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個人的意見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난 合意와는 달리 個人的으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朴議員은 “指導部나 議員總會를 통해 하나로 意見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後半期法司委員長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지 않았다”며 “最近尹錫悅大統領과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人事 모습, 政府를 運營하는 모습이 그렇게 協治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議會로서는 政府에 對한 牽制를 特히 野黨立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立場”이라고 했다.

앞서 與野는 지난해 7月第21代國會後半期常任委員長配分은 交涉團體議席數에 따라 하되 法司委員長은 國民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合意한 바 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