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費協商 잘못 認定한 정의용 “앞으로 國防費聯動 안 해”

뉴시스
入力 2021年 8月 23日 16時 1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정의용 外交部長官이 追後韓美防衛費分擔金協商過程에서는 國防豫算引上率을 聯動하지 않겠다고 23日 밝혔다. 지난 協商에서 國防豫算을 連繫한 것이 一種의 失策이었음을 實吐한 셈이다.

鄭長官은 이날 午後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서 防衛費分擔金協商過程을 指摘한 國民의힘 金碩基議員質疑에 “앞으로는 國會에서 部隊意見으로 提示하신 것처럼 앞으로 次期協商 때부터는 國防豫算增加率과 聯動하지 않고 現實的인 方案으로 協商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美行政府가 바뀌고 난 後에 (바이든) 神行政府에서도 前行政府에서 合意했던 最小限度의 基準은 維持해야 된다는 立場을 剛하게 提示해서 不得已國防豫算增加率과 聯動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協商에 前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諒解는 韓美間에 確實히 했다”고 말했다.

이番協商過程에서는 美國政府의 强力한 印象要求에 對應하기 위해 防衛費分擔金引上率을 國防豫算引上率과 聯動시켰지만, 次期協商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防衛費分擔金은 2020年 1兆389億원, 2021年 1兆1833億원이었다. 이어 2022年부터 2025年까지는 前年度韓國政府國防費增加率을 適用해 防衛費分擔金을 算出한다.

鄭長官이 다음 協商부터는 國防豫算引上率을 適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美國政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未知數다.

또 防衛費分擔金協定批准同意案이 이날 國會外統委를 通過했지만 이番協商結果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安保關聯進步性向市民團體들 모임인 韓國基地平和네트워크는 이날 聲明에서 “最近 5年間韓國의 消費者物價平均增加率이 1% 內外인데 비해 國防中期計劃(2021~25) 相議國防費增加率은 6.1%”라며 “結局 이番協定以前에 비해 每年 5倍以上의 防衛費分擔金增額을 合意해준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이番協定이 終了되는 2025年에는 1兆5000億원에 肉薄하는 防衛費分擔金을 美國에게 주게 된다”며 “自國의 防衛力을 强化시키기 위한 國防費가 늘면 同盟費用인 防衛費分擔金은 줄게 마련인 關係를 勘案하면 이番合意는 最小限의 合理性조차 抛棄한 結果”라고 批判했다.

앞서 지난 12日國會에서 열린 公聽會에서도 國防豫算 연동에 對한 批判이 提起됐다.

박기학 平和統一硏究所所長은 “歷代韓國政府는 多年度契約일 境遇年間上昇率을 物價上昇率에 聯動시킨 적은 있지만 國防費增加率에 聯動시킨 前例가 없다”며 “日本도 5年有效期間의 防衛費分擔特別協定을 締結하지만 國防費增加率은 勿論이고 物價上昇率과도 聯動시키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朴所長은 “文在寅政府가 國防豫算增加率을 基準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物價上昇率보다 높아 美國 퍼주기를 保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文在寅政府는 物價上昇率보다 훨씬 높은 國防費上昇率에 聯動하면서도 上限線을 두지 않음으로써 國防費上昇率의 100%가 防衛費分擔金上昇率에 反映될 수 있게 해줬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