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防衛費分擔金協定批准同意案外統委通過

뉴시스
入力 2021年 8月 23日 15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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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批准同意案이 23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를 通過했다.

外統委는 이날 午後國會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第5條에 對한 特別措置에 關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協定批准同意案’을 議決했다.

批准同意案은 外統委원 在籍 12名中外統委員長代行인 더불어民主黨李在汀幹事를 除外한 贊成 9名棄權 2名으로 處理됐다.

앞서 韓美兩國은 지난 3月 7日第11次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SMA)에서 올해 分擔金은 前年對比 13.9% 引上限 1兆1833億 원으로 合意한 바 있다. 協定有效期間은 6年이며 앞으로 4年間防衛費增加率은 每年國防豫算增加率을 反映해 올리기로 했다.

外統委는 批准同意案을 議決하되 常任委次元의 部隊意見을 넣기로 했다. 于先國防費引上率을 연동한 것을 向後協商過程에서 改善할 것을 政府에 當付했다.

또 駐韓美軍駐屯經費의 例外的負擔이라는 協定趣旨를 살려 ‘準備態勢’ 等追加項目이 新設되지 않도록 協商할 것을 注文했다. 이밖에 防衛費分擔金決定方式을 現行總額型에서 所要刑으로 轉換하는 것과 關聯해 外交部·國防部共同硏究用役을 實施할 것도 要求했다.

정의용 外交部長官은 “國會에서 部隊意見으로 提示한 것처럼 앞으로 次期協商때부터는 國防豫算增加率과 聯動하지않고 現實的인 方案으로 協商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鄭長官은 또 美國 트럼프 行政府交替後 바이든 行政府 들어서도 높은 防衛費引上率이 維持된 데 對해선 “結局申行低附加 들어설 때까지 協商에 全혀 進展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可能한 方式으로 堂堂하게 끝까지 協商해 얻어낸 結果라 判斷한다”고 說明했다.

批准同意案은 法制司法委員會를 거쳐 國會本會議에서 最終議決될 豫定이다. 지난 4月韓美兩側이 假署名을 한 지 넉달 만에 國會門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