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重權 “宋永吉의 謝過, ‘이것은 謝過가 아니다’”

新東亞
入力 2021年 6月 10日 1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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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늪에 빠져 겨우 코만 내민 民主黨”[陳重權 인사이트]

벨기에 출신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가 그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1964). [Rene Magritte] — 벨기에 出身의 畫家 르네 마그리트(1898~1967)가 그린 ‘이것은 謝過가 아니다’(1964). [Rene Magritte]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로 有名한 르네 마그리트. 그 聯作中에 ‘이것은 謝過가 아니다’도 있다. 精密하게 謝過의 그림 아래로 ‘이것은 謝過가 아니다’라는 文章을 적어 넣은 作品. 宋永吉 더불어民主黨代表가 曺國事態에 對해 謝過를 했단다. 그 沙果의 辯을 듣고 이 作品이 떠올랐다. ‘이것은 謝過가 아니다.’

民主黨事前에 謝過란 없다

4·7 再·補闕選擧慘敗以後 민주당은 暫時反省하는 척을 했다. 하지만 祖國前法務部長官이 回顧錄을 出刊하고, 支持者들이 反應하자 시늉마저 抛棄하고 다시 過去로 돌아가 버렸다. 支持者들만이 아니다. 李洛淵, 丁世均, 추미애 等黨의 有力한 大選走者들이 一齊히 祖國에 共感과 憐憫, 或은 支持를 表明하고 나섰다.

1審의 判決이 내려져 모든 事實과 證據가 밝혀졌고, 再補選慘敗로 그 동안 僞善과 虛僞를 일삼아 온 데에 對한 國民의 審判도 내려졌다. 그런데도 反省이나 謝過는커녕 외려 잘했다고 하니, 當然히 國民들은 憤怒할 수밖에. 그 火를 가라앉히려니 黨代表가 謝過를 해야 하는 狀況으로 몰린 것이다.

問題는 民主黨이 構造上曺國事態에 謝過를 할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 民主黨事前에 ‘謝過’란 없다. 大選走者들이 競爭的으로 祖國을 감싸고도는 것은 黨과 支持層의 核心에게 曺國守護가 一種의 宗敎的信仰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山토끼度 떠난 마당에 집토끼마저 떠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謝過를 안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딜레마다. 結局形式的으로는 謝過를 하는 척하면서 정작 內容에서는 謝過할 대목을 슬쩍 避해가는 曲藝를 벌일 수밖에 없다. 그 豫想대로 宋永吉代表가 謝過를 하긴 했으나 찬찬히 뜯어보면 實際로는 謝過해야 할 部分은 모조리 避해가고 있다.

眞正한 謝過의 두 條件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월 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열고 있다. [뉴시스] — 宋永吉民主黨代表가 6月 2日國會에서 ‘國民疏通·民心傾聽 프로젝트’ 對國民報告行事를 열고 있다. [뉴시스]

宋永吉代表는 6月 2日國會에서 ‘國民疏通·民心傾聽 프로젝트’ 對國民報告行事를 열고 “國民과 靑年들의 傷處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點을 다시 한 番謝過드린다”며 ‘曺國事態’에 對해 對國民謝過를 했다. 一旦謝過의 ‘形式’은 갖추었다. 그 謝過가 眞正한 것이 되려면 두 가지 條件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祖國과 그의 家族이 한 일은 不德을 넘어 不法이었다는 事實의 認定이다. 夫人鄭慶心敎授는 起訴돼 15個嫌疑中 11個가 有罪로 認定됐다. 그의 裁判은 아니지만, 判決文에는 男便인 조 前長官의 有罪를 認定하는 句節도 들어 있다. 그런데도 그는 如前히 모든 게 “適法”이고 “合法”이라 우기고 있다.

둘째, 그를 庇護하기 위해 黨次元에서 組織的으로 搜査를 妨害하고, 虛僞와 捏造와 工作으로 事態를 糊塗하고 國民을 欺瞞해 온 事實의 認定이다. 法院에서는 曺國이 “眞實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精神的苦痛을 줬다”고 判示했다. 民主黨은 眞實을 願하는 國民들을 精神的으로 拷問해 왔다.

그런데 宋代表의 辯을 아무리 살펴봐도 眞正한 謝過에 必要한 이 두 가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結局 하나마나한 謝過를 한 것이다. 그 沙果의 便조차도 仔細히 뜯어보면 曺國의 잘못을 指摘하기보다는 如前히 그의 不法을 “適法” 或은 “合法”으로 糊塗하는 式으로 그를 擁護하고 辨明하는 內容이다.

不法은 없었다?

宋代表는 이렇게 말한다.

“曺國前長官의 法律的問題와는 別個로 子女入試關聯問題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反省해야 할 問題다.”

法院은 이미 祖國一家가 한 行爲의 不法性을 認定했는데, 宋代表는 그것을 “別個”의 問題로 處理한다. 眞正한 反省의 첫째 條件을 아예 無視해 버린 것이다.

그의 속내는 다른 데에 있다.

“좋은 大學 나와 좋은 地位人脈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法律에 抵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接近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靑年에게 挫折과 失望을 주는 일이었다.”

卽, 曺國一家의 行爲가 “法律에 抵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聽聞會局面에서부터 조 前長官이 내내 取하고 있는 스탠스다. 自身과 家族은 그저 不道德했을 뿐 不法을 저지른 적 없는데, 尹錫悅總長의 檢察이 大統領을 攻擊하려고 自身과 家族을 “屠戮질”했다는 것. 結局黨代表의 謝過가 正確히 曺國이 쳐준 가이드라인에 얌전히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當然히 조국은 그 ‘謝過’를 외려 반길 수밖에.

“民主黨宋永吉代表의 以下 말씀을 謙虛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인다.

“‘曺國의 時間’에는 勿論 그 以前에도 저는 같은 趣旨의 謝過를 여러 番 하였습니다.”

黨代表의 謝過가 自身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데에 感謝한다는 歡迎의 메시지다.

또 尹錫悅 탓

남 탓 하는 것도 如前하다. 잘못한 것은 祖國이 아니라 言論이란다. 曺國回顧錄에 對해 그는 “一部言論이 檢察의 主張을 一方的으로 받아쓰기 해 絨緞爆擊을 해온 것에 對한 反論要旨書로 理解한다”고 말했다. 15個嫌疑中無慮 11個가 有罪로 認定됐는데도, 反省은커녕 잘못을 如前히 言論에 돌린다.

檢察 탓도 빠지지 않는다.

“조 前長官家族에 對한 檢察搜査의 基準은 尹錫悅前檢察總長의 家族非理와 檢察家族의 非理에 對해서도 同一하게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曺國搜査를 苛酷한 ‘人權侵害’라 부르며 그 慣行을 없애려고 ‘檢察改革’을 한다는 이들이 尹錫悅丈母에게 ‘人權侵害’를 하라고 强要한다.

宋代表의 謝過 아닌 謝過로 曺國의 ‘破廉恥함’은 公式的으로 민주당의 ‘뻔뻔함’이 되었다. 입으로는 謝過하고 反省한다고 하나, 實際로 이제까지 해온 짓을 더 熱心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處身이 달라질 理가 없다. 民主黨은 祖國이라는 늪에 빠졌다. 겨우 코만 내민 狀況이다.

陳重權前東洋代敎授

[이 記事는 新東亞 2021年 6月號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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