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世勳, 4·7再補選費用 26億 돌려받는다…‘낙선’ 朴映宣도 28億

뉴스1
入力 2021年 6月 4日 09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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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朴映宣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候補(왼쪽)와 吳世勳國民의힘 서울市長候補(오른쪽)./뉴스1 ⓒ News1 國會寫眞取材團

지난 4·7再補闕選擧에 나섰던 吳世勳 서울市長, 박영선 前中小벤처企業部長官이 各各 26億원, 28億원의 選擧費用을 돌려받는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4日 4·7 再補闕選擧에 參與한 候補者에게 選擧費用保全額과 國家에서 負擔해야 할 費用으로 總 106億9000萬원을 支給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選擧費用保全對象候補者는 總 50名(全體候補者 71名의 70%)으로 Δ全額保全對象者(當選되었거나 有效投票總帥의 15% 以上得票)는 45名 Δ50% 保全對象者(有效投票總帥의 10% 以上 15% 未滿을 得票)는 5名이다.

이에 따라 오 서울市長과 朴亨埈釜山市長은 各各 26億원, 10億원을 補塡받게 됐고, 朴前長官과 김영춘 前海洋水産部長官은 28億원, 12億원을 받는다.

中央選菅委는 아울러 選擧費用保全額으로 95億원, 當選與否나 得票率과 關係없이 支出全額을 國家가 負擔하는 費用(點字形選擧公報作成·發送費用等)으로 11億원을 支給했다.

中央選菅委는 4月부터 政治資金調査 태스크포스(TF)팀을 構成해 書面審査와 現地實査, 保全請求의 適法與否를 集中調査했다.

調査結果 7億5000餘萬원(保全費用 5億8700餘萬원, 負擔費用 1億6400餘萬원)을 減額했다. 主要減額內容은 Δ選擧公報印刷費等通常的인 去來價格超過 4億 1000餘萬원 Δ保全對象이 아닌 豫備候補者의 選擧費用 9000餘萬원 Δ選擧費用이 아닌 費用 2000餘萬원 Δ기타 2億3000餘萬원이다.

中央選菅委關係者는 “選擧費用을 保全한 後라도 違法行爲에 든 費用이나 選擧費用縮小·漏落, 業體와의 裏面契約을 通한 리베이트 收受, 政治資金私的·否定用度支出等不法行爲가 摘發되면 該當金額을 返還하게 함은 勿論告發等嚴重措置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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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