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非核化냐, 韓半島非核化냐’…한미 認識差?

뉴스1
入力 2021年 3月 20日 08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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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뒤 팔을 부딪히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 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왼쪽)과 정의용 外交部長官이 18日 서울 鍾路區外交部廳舍에서 열린 韓美外交·國防長官共同記者會見 뒤 팔을 부딪히며 人事를 나누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과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의 지난 17~18日訪韓過程에서 韓美當局者들이 서로 다른 表現을 使用하면서 그 背景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바로 ‘北韓非核化’와 關聯해서다

우리 外交部와 國防部는 17日 열린 韓美外交長官會談 및 韓美國防長官會談結果를 說明하는 資料에서 各各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및 恒久的平和定着에 進展을 가져오기 위한 兩國間協力方案에 對해 協議했다”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와 恒久的인 平和定着이란 韓美共同의 目標를 再確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링컨 長官은 이番 정의용 外交部長官과의 會談에서 “우린 北韓(DPRK·北韓의 公式國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英文略稱) 非核化를 위해 韓國, 그리고 日本을 包含한 다른 同盟·友邦國들과 繼續協力할 것”이라며 ‘韓半島非核化’가 아닌 ‘北韓非核化’란 表現을 썼다.

美國防部 또한 韓美國防長官會談 뒤 配布한 資料에서 “두 長官은 유엔安全保障理事會決意에 따라 北韓(North Korea) 非核化를 達成하기 위한 外交的努力을 支援한다는 約束을 强調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우리 政府當局者들은 “‘韓半島非核化’와 ‘北韓非核化’란 두 表現間엔 意味上差異가 없다”고 說明하고 있는 모습.

外交部鄭長官은 18日 열린 韓美外交·國防長官(2+2) 會談 뒤 共同記者會見에서 “韓半島非核化는 ‘南北韓非核化’라고 宣言한 적이 있다. (南北韓이) 그 宣言에 (非核化에 關한) 具體的인 內容을 合意했다”며 “‘韓半島非核化’라고 表記하는 건 ‘우리(韓國)은 비핵화했기 때문에 北韓도 같이 非核化瑕疵’는 意圖”라고 말했다.

그는 “國際社會에서도 ‘韓半島非核化’가 더 올바른 表現이라고 생각한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鄭長官이 이番會見에서 擧論한 南北韓間의 ‘宣言’은 1992年 2月發效된 ‘韓半島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該當宣言엔 “南과 北은 韓半島를 非核化함으로써 核戰爭危險을 除去하고”로 始作하는 文章과 함께 “南과 北은 核武器의 試驗, 製造, 生産, 接受, 保有, 貯藏, 配備, 使用을 하지 아니한다”는 等總 6個項의 合意事項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國防部關係者도 우리 側이 配布한 韓美國防長官會談結果資料에 ‘韓半島非核化’ 表現을 쓴 데 對해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徐長官의 發言에 오스틴 長官이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며 國防部立場에선 둘 中 어느 表現을 使用하든 상관없다는 趣旨로 說明했다.

그러나 國防部는 이番會談結果資料를 配布하기에 앞서 美國側과 文句·表現等에 關한 事前協議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確認됐다.

이 때문에 政府 안팎에선 “韓美間에 非核化對象을 ‘北韓’ 또는 ‘韓半島’로 指稱하는 問題를 놓고 異見이 있었을 수 있다”는 觀測마저 나오고 있다.

一例로 韓美外交·國防長官들의 18日共同聲明의 境遇當初取材陣에 豫告했던 時間보다 늦게 配布된 데다 ‘非核化’(denuclearization)란 單語마저 아예 사라졌다.

代身聲明엔 “長官들은 北韓의 核과 彈道미사일 問題가 同盟의 最優先順位임을 强調했다”는 ‘익숙지 않은’ 表現과 文句가 들어갔다.

이에 對해 當局者는 이番會談準備期間이 짧았다며 “制限된 範圍內에서 (兩國이) 重點을 두고 있는 內容만 담았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이는 非核化問題와 關聯해 이番會談에서 韓美가 重點을 둔 게 서로 달랐을 수 있단 뜻이기도 하다…

‘北韓非核化냐, 韓半島非核化냐’가 論爭거리가 되는 건 바로 北韓이 主張해온 ‘朝鮮半島(韓半島) 非核化’ 槪念이 ‘北韓非核化’ 槪念과 差異가 있다는 分析에 기초한다.

卽, 우리 政府는 1991年駐韓美軍의 戰術核武器撤收以後 우리 側地域엔 核武器가 配置된 적이 없다는 理由에서 “韓半島非核化=北韓非核化”라고 밝히고 있지만, 北韓側의 美軍核戰略資産의 韓半島展開·配置禁止와 美國의 ‘核雨傘’ 및 擴張抑制力提供까지도 非核化對象에 包含된다고 主張해왔단 것이다.

조명균 前統一部長官도 지난 2019年 1月國會答辯에서 “北韓이 繼續主張하는 朝鮮半島非核化와 우리가 目標로 하는 北韓非核化는 差異가 있다”고 밝힌 事實이 있다.

오스틴 長官이 18日共同記者會見에서 ‘韓半島非核化’ 表現을 쓴 事實을 勘案하면 우리 卽說明대로 두 表現 사이에 큰 差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美國의 外交司令塔人 블링컨 長官은 始終一貫 ‘北韓非核化’를 얘기했다.

이와 關聯美國務部는 17日(現地時間) “北韓非核化란 表現은 새로운 게 아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決意에 비춰봤을 때 北韓의 大量殺傷武器(WMD) 開發이 不法이고 國際平和·安保에 威脅이 된다는 點을 强調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혰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은 2018年 6月 싱가포르에서 열린 金正恩北韓朝鮮勞動黨總祕書와의 頂上會談當時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努力’ 等 4個項의 合意事項이 담긴 共同聲明을 採擇했지만, 조 바이든 大統領은 이달 12日 ‘쿼드’(米·日·印度·濠洲) 頂上會議 뒤 採擇한 共同聲明에 “우린 安保理決議에 따라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우리 約束을 再確認한다”는 文句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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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