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 文喜相議長檢察에 告發…“職權濫用 및 幇助”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26日 11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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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法改正案奇襲上程效力停止假處分度

自由韓國黨이 文喜相國會議長을 職權濫用等嫌疑로 告發했다.

韓國黨은 26日報道資料를 내고 “前날 文國會議長과 權泳臻國會醫師局長을 職權濫用과 職權濫用幇助等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고 밝혔다.

韓國黨은 “門議長이 奇襲想定한 公職選擧法改正案과 門議長自意로 反對討論機會를 剝奪한 臨時會期決定案件上程에 對해선 26日 새벽 憲法裁判所에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提起했다”고 傳했다.

韓國黨은 “門議長은 지난 23日韓國黨 108名의 議員들이 申請한 國會臨時會期決定의 件에 對한 討論要求를 拒否하여 少數者保護를 위한 唯一한 抵抗手段人 필리버스터의 實施를 妨害했다”며 背景을 說明했다.

이어 “當初 27番째 案件이었던 公職選擧法改正案은 4番째 案件으로 變更해 奇襲上程시켰다. 該當法案은 ‘4+1’이란 正體不明의 團體가 合意한 修正範圍를 벗어난 拙速立案된 法案이었다”며 “門議長은 國會議員들에게 上程되지 않아야 하는 法律案에 對한 票決을 하게 하는 等義務 없는 일을 하게 했고 國會議員의 合法的인 法律案審議權, 議決權等의 權利行使를 妨害했다”고 主張했다.

韓國黨은 또 “國會事務處職員들에게도 27番째 案件이었던 公職選擧法改正案을 4番째 案件으로 奇襲上程하는 實務를 하도록 해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卷國會意思局長은 文議長을 補佐해 이 모든 職權濫用行爲에 加擔, 幇助한 嫌疑를 받고 있다”고 批判했다.

韓國黨은 이날 中關聯해 權限爭議審判도 請求할 豫定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