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本會議場 前景. 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指定된 公職選擧法 改正案의 本會議 處理가 秒읽기에 들어갔다. 選擧法 改正案에 對한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가 26日 0時에 終了되면서 法案 處理를 위한 모든 節次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國會法에선 案件에 對한 필리버스터가 終了된 以後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臨時會에선 該當 案件을 票決에 붙이게 돼 있다. 새로운 臨時會는 민주당의 召集 要求로 26日부터 다시 始作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언제든지 本會議를 열 수 있다.
政治權에선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與野 4+1 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가 빠르면 이날, 늦어도 27日에는 票決 處理 節次에 突入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26日 票決을 進行할 수는 있지만 같은날 午後 8時까지 韓國黨이 提出한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의 彈劾訴追案에 對한 票決 處理가 이뤄져야 하기에 自動 廢棄되는 27日 本會議를 열지 않겠느냐는 展望이 優勢하다.
勿論 민주당은 洪 副總理 彈劾訴追案은 별다른 問題가 없다고 强調하고 있다. 李仁榮 院內代表는 이날 “우리가 於此彼 議決定足數를 確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問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與野 4+1 協議體는 다음에 열리는 本會議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을 上程할 計劃이기에 本會議 社會를 보고 있는 議長團의 體力도 民主黨이 考慮할 事案이다.
지난 23日부터 50餘 時間 동안 繼續된 필리버스터로 文喜相 國會議長과 주승용 副議長은 3日 동안 번갈아 가면서 本會議場을 지키고 있다. 公搜處法 뿐 아니라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 等도 韓國黨의 필리버스터가 豫想된다.
이 같은 狀況으로 인해 이 院內代表는 “여러 가지 狀況을 놓고 判斷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朴贊大 院內代辯人 亦是 “(來日 本會議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朴 院內代辯人은 “필리버스터가 아무리 (臨時國會를) 잘게 나눠도 7番 程度 豫想되기에 (臨時會 會期를) 3~4日씩만 잡아도 한 달 가까이 進行되기에 初期에 無理하게 日程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4+1 協議體에서 議論해서 決定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來日 本會議를 여는 것으로 豫想은 하되 日程 調整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選擧法 필리버스터가 25日 마무리됐지만 빠르면 26日, 늦어도 27日쯤 進行될 選擧法의 本會議 票決 過程에서 與野의 衝突이 再次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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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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