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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日 自發的 措置, 對話 통한 誠意 보여준 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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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日 自發的 措置, 對話 통한 誠意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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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2月 24日 17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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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終了 與否 判斷, 無酌定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
"文大統領, 强制徵用 判決 旣存 政府 立場 아베에 傳達"

文在寅 大統領은 24日 日本 政府가 韓國에 對한 輸出規制 措置 中이던 半導體 核心 素材 1個 品目의 制裁를 緩和한 것과 關聯해 “對話를 통한 誠意를 보여준 것”이라고 評價했다고 靑瓦臺가 밝혔다.

文 大統領은 이날 午後 2時6分(現地時刻·韓國時刻 午後 3時6分)부터 45分 동안 中國 쓰촨省(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와의 韓日 頂上會談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靑瓦臺 核心關係者가 傳했다.

앞서 日本 經濟産業省(經産省)은 지난 22日 半導體 核心素材 3가지 中 포토레지스트(感光液) 1個 品目에 對해서만 旣存 個別許可制를 ‘特定包括許可制’ 方式으로 變更하겠다는 方針을 밝힌 바 있다.

韓日 頂上會談을 이틀 앞두고 내려진 日本 政府의 措置를 두고 輸出規制와 關聯한 前向的인 態度 變化를 要求한 우리 政府에 最小限의 誠意 表示를 한 것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文 大統領의 이날 發言도 비슷한 脈絡으로 풀이된다.

靑瓦臺에서는 當時 “日本 政府가 自發的으로 取한 것으로서 一部 進展으로 볼 수 있지만 輸出規制 問題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方案으로는 未洽하다”며 留保的인 評價를 내린 바 있다.

靑瓦臺 核心 關係者는 文 大統領의 關聯 言及 與否와 關聯해 “靑瓦臺에서 自發的 措置를 取한 건 一部 進展이 있지만 根本的 解決은 아니라고 立場을 낸 적이 있다”며 “그 程度 線으로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政府의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 與否 判斷 時點에 關해 “具體的인 期限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그냥 無酌定 繼續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程度 期限 안에는 이 問題가 풀려야 된다라는 것에는 韓日 兩國이 다 認知하고 있다고 큰 틀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關係者는 强制徵用 判決과 關聯한 韓日 頂上의 立場에 對해 “旣存 强制徵用 判決에 對한 政府의 立場, 大法院 判決과 司法府 判斷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말을 우리 大統領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5個月 만에 成事된 韓日 頂上會談의 意味에 對해서는 “서로 育成을 통해 各 國의 當事國의 立場을 說明 듣고 相對의 立場을 說明듣는 자리였다”며 “이番 만남을 통해 앞으로 이런 만남이 얼마나 重要한지, 對話로 問題 풀자는 데 두 頂上이 合意했다는 데 意味가 있다”고 말했다.

?[청두(中國)·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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