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喜相, 정약용 ‘四肢론’ 擧論하며…“하늘과 땅이 안다”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2月 10日 15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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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文喜相國會議長이 10日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371回國會(정기회) 第12次本會議를 進行하고 있다. 寫眞=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自由韓國黨이 10日 열린 國會本會議에서 神經戰을 벌이자 文喜相國會議長은 茶山丁若鏞의 四肢론(四知論)을 言及하며 “易地思之하라”라고 말했다.

李萬熙韓國黨議員은 이날 午前 열린 本會議에서 ‘민식이法’으로 불리는 道路交通法改正案等 16個非爭點案件이 處理된 뒤 議事進行發言을 통해 “一方的인 意思進行에 對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文議長의 會議進行方式에 對해 抗議했다.

李議員은 “國會法에 따르면 當日醫師日程의 境遇議長이 各交涉團體議員과 充分한 協議後合意를 거쳐서 本會議에 上程法案을 作成하는 것이 오랜 慣例”라며 “그럼에도 오늘 本會議와 關聯해서 어떠한 案件들이, 어떤 順序로 올라오는지 改議가 豫定됐던 午前 10時直前까지도 全혀 알 수 없는 깜깜이 議事進行이 이루어졌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國會法과 國會慣例를 無視한 議長의 一方的, 單獨的醫師日程變更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文議長에게 謝過를 要求했다.

李議員은 민주당을 向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식이法等은 全혀 필리버스터 對象조차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 法案이 韓國黨을 통해 沮止되는 것처럼 國民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豫算案審議에 對해서도 “根本도 없고 存在도 없는 ‘4+1’이라는 存在를 통해 無慮稅金 513條가 넘는 豫算案通過를 强行하려 하고 있다”며 “修正案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强調했다.

反面 이 議員에 이어 議事進行發言에 나선 朴贊大民主黨議員은 “韓國黨의 모든 議事進行과 關聯된 그間의 行態를 바라봤을 때 참으로 疑懼心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韓國黨을 批判했다.

朴議員은 ”12月 2日까지 來年度豫算案을 處理해야 하는 法的義務가 있음에도 繼續的으로 合意가 이뤄지지 않았다. 11月 30日까지 豫算과 關聯한 모든 部分에 對해 穩全한 合意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不拘하고 우리는 韓國黨의 意見을 尊重해서 어제까지 기다렸다. 이미 (處理時限이) 經過됐음에도 韓國黨의 意見을 充分히 尊重했다는 것을 國民도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以上 한치도 來年豫算을 미룰 수 없는 切迫한 心情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모든 國民이 充分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時急한 民生에 對해서 더以上 미룰 수 없다는 것을 國民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朴議員은 “國民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民生法案들을 하나하나 處理해 나가고 豫算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處理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文議長에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意思를 進行해 달라”고 當付했다.

朴議員의 發言이 끝난 後兩黨議員들 사이에서는 相對黨을 向한 揶揄와 高聲이 오갔다.

이에 文議長은 “조금씩 참으시고, 易地思之 하시라”라고 밝혔다.

이어 茶山丁若鏞의 社持論을 言及하면서 “協商當事者들은 眞實을 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안다”며 “只今은 아닌 것 같아도 眞實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