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民主黨 議員. 뉴스1
犯罪 前歷이 있는 演藝人의 放送 出演을 禁止시키는 放送法 改正案이 國會 繫留 中인 가운데, 該當 法案을 發議한 오영훈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3日 “痲藥, 性暴力, 飮酒運轉 等 演藝人들의 犯罪行爲가 이슈가 되는 狀況에서 이 같은 事件이 靑少年들에게 미치는 影響이 相當하다”고 말했다.
五 議員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現在 法律로서는 犯罪를 저지른 演藝人들이 自肅 期間만 거치고 放送에 復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制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自肅 期間이라는 게 基準이 없기 때문에 國民的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煮熟 期間의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누구나 失手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한 番 刑을 確定 받았다는 事實만으로 放送 出演을 平生 禁止시켜버리는 건 苛酷하지 않느냐’는 一部 憂慮에 對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法案 範圍가) 放送法에서 明示하는 領域을 벗어나지 않다고 본다”고 答했다.
五 議員은 “모든 犯罪를 다 適用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放送 審議에 關한 規定에 特定犯罪를 저지른 演藝人들의 放送 出演을 禁止시키는 條項을 넣자는 것”이라며 “例를 들어 刑法, 痲藥類 關聯法, 性暴力 關聯 法, 兒童靑少年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道路交通法 等을 어긴 演藝人들이 金庫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刑이 確定된다면 放送 出演 停止, 禁止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刑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範圍가 相當히 넓을 수 있지만, 該當 常任委員會에서 論議하는 過程에 該當 部處인 科學技術情報通信部나 또 放送通信委員會 意見에 따라 多少 調整할 수 있는 餘地는 있다”며 “具體的인 犯罪 刑量에 對한 部分은 施行令에서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法案은 溯及適用 되지 않기 때문에 一角에서 出演 禁止가 될 것이라고 豫想했던 李穗根, 金龍萬, 탁재훈, 붐, 토니안, 슈, 주지훈, 빅뱅 탑, 朴裕天, 정석원 等은 影響을 받지 않는다.
‘前科 있는 國會議員도 制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對해 吳 議員은 “充分히 共感 갈 수 있는 知的이라 생각한다”고 答했다.
그러면서 “國會議員은 公薦을 받아야 出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公薦 基準에서 不適格基準의 具體的 事例를 만들어 强力犯, 不淨腐敗, 選擧 關聯, 破廉恥犯, 性暴力犯, 民生犯罪 等 提示해, 必要하다면 國會議員에도 基準을 만들 必要도 있다”고 말했다.
한便, 該當 改正案은 지난 7月 24日 發議 後 所管 常任委인 國會 放送通信委員會를 通過하지 못한 狀態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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