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李仁榮 院內代表를 비롯한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이 2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民生破壞 國會破壞 自由韓國黨 糾彈한다’ 牌말을 들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 News1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부터 撤回하라”(더불어민주당)
“合法的 필리버스터를 保障하라”(자유한국당)
‘민식이法’ 等 民生 法案을 處理하기 위한 與野 會同이 連이어 不發됐다. 協商은커녕 필리버스터를 두고 與野間 葛藤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3日 劇的으로 與野 院內代表가 만날 可能性도 壯談하기 어렵다. 만난다고 해도 이렇다 할 結論을 낼지 未知數다. 特히 이날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 等 檢察改革 法案이 國會 本會議에 自動 附議되는 만큼 衝突이 不可避하다.
前날 더불어民主黨 議員總會에서는 選擧制 改革과 關聯해 韓國黨을 뺀 ‘4+1’ 協議體를 띄우자는 强勁論과, 그래도 與黨인 만큼 協商을 더 끌어보자는 愼重論이 뒤섞였다. 다만 李海瓚 代表 等 多數의 목소리는 “더는 妥協 餘地가 없다”는 强勁論에 쏠린 만큼 이미 黨內에서는 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公式的으로 撤回하지 않을 것이란 前提下에 韓國黨을 協商테이블에서 除外한 戰略을 짜고 있다.
정춘숙 民主黨 院內代辯人은 前날 議員總會 後 記者들과 만나 “選擧制 關聯 4+1에 對해 相當히 近接하고 있다는 報告가 있었다”고 傳했다.
自由韓國黨은 民主黨이 合法的인 필리버스터를 沮止하면서 國會를 跛行으로 몰고 있으며, 정작 민식이法 等 民生 法案과 豫算案 等을 處理할 意志가 없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攻勢를 퍼부었다.
羅卿瑗 韓國黨 院內代表는 前날 “민식이法 通過를 위해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자고 提案했는데, 왜 與黨은 아직도 默默不答이냐. 필리버스터는 저희에게 保障된 權限”이라면서 민주당이 協商 條件으로 내건 ‘필리버스터 撤回’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確認했다.
韓國黨은 패스트트랙 法案은 勿論 幼稚園3法 等에도 反對하는 立場이 분명하다. 窮極的으로 패스트트랙을 沮止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狀況인 만큼 민주당의 要求대로 撤回하기에는 쉽지 않은 立場이다.
特히 1日 靑瓦臺 民政首席室 特別監察班에서 勤務했던 搜査官이 숨진 채로 發見되면서 ‘靑瓦臺 下命搜査’ 論難이 擴散된 點을 겨냥하면서 韓國黨은 全方位로 攻勢 範圍를 넓히고 있다. 게다가 交涉團體 3黨 中 仲裁 役割을 할 바른未來黨의 內部 分裂이 速度를 내면서 가뜩이나 꼬여 있던 協商 局面은 더욱 豫測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院內代表間 會同 可能性에도 各 黨은 確實한 對答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前날 뉴스1과 만나 “바로 會同이 될 수 있겠나”고 懷疑的인 反應을 보였다. 같은 날 羅卿瑗 院內代表는 “원포인트 國會, 또 公搜處와 聯動型 比例制 關聯 討論을 提案했으니 李仁榮 院內代表가 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吳晨煥 바른未來黨 院內代表도 前날 “오늘 每週 會同이 있는 날이라, 李仁榮 院內代表에게 文字를 보냈으나 答辯이 없었다. 羅卿瑗 院內代表와는 通話했다”며 “韓國黨에 對해 민주당이 宏壯히 激昂돼 있는 것은 事實이며, 4+1로 민주당이 國會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想像하기 어려운 破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結局 民主黨의 忍耐心과 韓國黨이 劇的으로 立場을 바꿀 最小限의 可能性에 따라 院內代表 會同은 勿論 그 成果를 期待할 수 있는 狀況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前날 뉴스1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容納할 수 없고, 먼저 撤回해야 한다는 것은 李海瓚 代表가 直接 定한 가이드라인”이라며 “代表가 直接 定해놨는데 누가 다른 協商을 하겠나”고 强調했다.
그는 “一旦 필리버스터를 모두 撤回하고 幼稚園3法에 거는 等의 方法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撤回하면 法案 上程 順序를 바꿔 幼稚園3法 等에 對한 필리버스터를 前提로 協商할 수 있다는 것이 代表의 立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