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靑瓦臺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文在寅 大統領이 3日 微細먼지 關聯 政策을 點檢하기 위한 國務會議를 主宰한다. 國務會議 直後에는 반기문 國家氣候環境會議 委員長 等과 午餐을 함께 한다.
文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 本館 1層 世宗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지난 1日부터 施行된 ‘微細먼지 季節管理制’ 等에 對한 關係部處 報告를 받는다.
微細먼지 季節管理制는 지난 봄철과 같은 最惡의 微細먼지 發生을 막기 위해 올해 11月 初 第3次 微細먼지特別對策委員會에서 導入이 決定된 制度로, 政府는 이달부터 來年 3月까지를 微細먼지 季節管理期間으로 定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微細먼지 濃度와는 別個로 來年 3月까지 低公害 措置를 하지 않은 排出가스 5等級 車輛은 서울 四大門 안 運行이 全面 禁止되고 違反時 25萬원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主要 公共機關에 對한 車輛 2部制 等도 實施된다.
이番 會議에는 國務會議 원멤버인 朴元淳 서울市長을 包含해 박남춘 仁川廣域市長, 李在明 京畿道知事도 參席한다. 文 大統領은 環境部와 3個 地方自治團體長들의 微細먼지 關聯 對應方案을 聽取하고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間 汎國家的 對應體系 마련을 注文할 方針이다.
文 大統領은 國務會議 直後, 靑瓦臺 本館 1層 仁王室에서 國歌氣候環境會議 人士들을 激勵하는 午餐을 갖는다. 반기문 委員長을 비롯해 26名이 자리할 豫定이다.
文 大統領은 지난 3月 孫鶴圭 바른未來黨 代表의 提案을 受容해 全(前) 유엔 事務總長이었던 潘 前 總長을 國家氣候環境會議 委員長으로 委囑한 바 있다. 國家氣候環境會議는 4月29日 大統領 直屬 汎國家機構로 公式 出帆했으며, 國民들의 意見을 收斂해 9月 石炭發電所 稼動 中斷 等의 微細먼지 對策을 發表한 바 있다.
한便 文 大統領은 國務會議에서 國民體育振興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을 包含한 法律案 13件, 大統領令案 11件, 一般案件 2件 等을 審議·議決할 豫定이다.
이 改正案은 醫師뿐만 아니라 韓醫師도 治療와 竝行해 運動이 必要한 患者의 運動 指導·管理를 健康運動管理師에게 依賴할 수 있도록 內容을 담았다. 더 많은 國民이 健康 狀態에 따라 適切한 運動 方法을 指導받을 수 있게 하자는 趣旨이다.
또 有料放送社의 綜合編成 放送채널使用事業者(綜編PP)의 送出義務를 없애는 放送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도 檢討한다. 綜編 4個 채널은 지난 2011年 承認 以後 視聽率 및 放送·廣告賣出 等에서 競爭力을 充分히 確保한 것으로 評價받아 義務 送出 對象에서 除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改正案에는 非商業的 公益廣告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義務的 編成比率을 算定할 때 編成 時間帶에 따라 差等的인 加重値를 附與하도록 하는 內容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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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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