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對峙本格化…政府豫算案도 時限內處理難望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2日 07時 2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豫算案法定處理時限每年 12月2日
豫算案自動附議…本會議 열리지 않을 수도
與 "本會議 열면 필리버스터로 國會痲痹"
韓國黨 필리버스터 强行…對峙激化不可避
定期國會 끝날 때까지 豫算案難航展望도

2日로 政府豫算案法定處理時限이 到來했으나 國會가 ‘필리버스터’ 政局에 빠져들면서 時限內處理展望이 더욱 어두워졌다.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豫決委)가 지난달 30日減額·增額審査를 完了하지 못한 채 終了됨에 따라 政府豫算案은 이날 國會本會議에 自動附議된다.

豫定대로라면 이날 國會는 本會議를 열어 豫算案을 想定해야 하지만 與野가 本會議改議에 合意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는 觀測이다.

自由韓國黨은 지난달 29日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 法案處理를 막기 위해 本會議에 上程된 199個案件에 對한 無制限討論(필리버스터)을 申請했다. 本會議開議를 1時間假量 앞두고 있던 때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包含한 汎與圈은 本會議不參으로 應酬했고, 結局本會議는 열리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在籍議員의 3分의 1 以上이 同意할 境遇可能하다. 現在在籍人員 295名에서 99名이 同意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終了하려면 在籍議員 5分의 3 以上인 177名이 同意해야 한다. 또 終了를 위한 票決은 同意申請書提出 24時間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99件의 案件을 모두 票決로 終了하려면 적어도 199日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理由로 민주당은 一旦本會議開議를 念頭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日非公開로 進行된 黨最高委員會의 終了後記者들과 만난 洪翼杓首席代辯人은 “(本會議에) 第一 먼저 自動想定되는 게 豫算案, 그리고 幼稚園 3法”이라며 “幼稚園 3法이 上程되면 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無條件申請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幼稚園 3法에 對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다른 걸 處理할 수 있는 狀況이 없어진다”라고 憂慮했다. 그는 “원포인트(本會議)든 뭐든 核心은 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撤回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結局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撤回하지 않으면 豫算案本會議도 介意할 수 없다는 方針으로 읽힌다.

그러나 韓國黨은 패스트트랙 法案沮止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政府의 擴張財政政策에 反對하는 韓國黨立場에서는 減額·增額審査를 마무리하지 못한 豫算案의 上程을 서두를 理由도 없다.

李麟榮民主黨院內代表는 1日記者懇談會에서 “豫算案處理를 어떤 方式으로 해야 할지, 豫決委 통해서 할지 아니면 合意處理할 수 있는 새 單位 만들어서 해야 할지를 檢討할 時點”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午後最高委員會의 終了後記者들과 만나 “어떤 形態건 定期國會 내 豫算案을 處理한다는 게 大原則”이라고 말했다.

民主黨이 패스트트랙 共助體制를 이룬 바른未來黨, 正義黨, 民主平和黨에 代案新黨까지 連帶한 4＋1 協議體를 통해 패스트트랙 法案處理뿐 아니라 豫算案處理에까지 나설 境遇對峙局面이 더욱 激化될 수밖에 없다.

國會先進化法施行 첫해인 지난 2014年에는 豫算案法定處理時限을 지켰으나 2015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時限內處理가 霧散됐다. 올해는 패스트트랙 法案處理를 둘러싼 葛藤이 필리버스터 政局으로 이어지면서 定期國會 내 豫算案處理를 壯談할 수 없다는 展望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