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 寫眞=뉴시스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1日 199個 案件에 對해 自由韓國黨이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 카드를 꺼내든 것과 關聯해 “共存의 政治, 協商의 政治가 終焉을 告했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李 院內代表는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우리 政治의 根本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國會를 完全히 마비시켜 20代 國會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美名 아래 亂暴하게 進行한 政治的 暴擧”라고 糾彈했다.
또한 “韓國黨은 민식이法을 먼저 處理하자고 했다고 主張하는데 明白한 거짓말이다. 이런 主張을 反復하면 알이바이 造作 政黨으로 規定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個 案件에 對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申請해놓고 輿論의 批判에 몰리니 窮餘之策으로 내민 게 ‘민식이法은 于先 處理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個 法案의 필리버스터는 保障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李 院內代表는 “韓國黨의 眞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韓國黨이 企劃한 國會 封鎖 시나리오는 臨時國會를 最多 199番까지 封鎖할 수 있다는 點”이라며 “韓國黨이 輿論의 엄청난 非難을 甘受하면서까지 無理해서 民生經濟法案 全體를 對象으로 삼은 것도 20代 國會가 끝나는 來年 5月까지 國會를 源泉封鎖하겠다는 無知莫知한 企劃 때문 아닌가 疑心한다”고 말했다.
이어 “事實上 20代 國會의 門을 여기서 닫아걸고 國會를 마비시킨 뒤 韓國黨 마음대로 國會를 左之右之하겠다는 可恐할 만한 政治企劃”이라면서 “集團 人質犯의 手法과 다를 바 없다. 大大的인 ‘法질極’”이라고 非難했다.
寫眞=뉴시스
李 院內代表는 吳晨煥 바른未來黨 院內代表가 ‘민식이法’을 비롯한 民生法案을 먼저 處理하기 위해 오는 2日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자고 提案한 것에 對해서는 “필리버스터가 完全히 前提되지 않은 願포인트 本會議를 열고 純粹한 民生法案, 經濟活力法案, 非爭點法案을 處理하자고 한다면 充分히 檢討할 수 있다”면서도 “195個의 非爭點·經濟活力 法案들에 對해 이미 韓國黨이 필리버스터를 申請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어 民生法案을 處理하자는 精神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韓國黨이 엊그제와 같은 態度로 對決의 政治를 不辭하고 煽動한다면 우리도 斷乎한 對應으로 맞對應하겠다”고 못 박았다.
李 院內代表는 選擧制 改革案·檢察改革案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處理는 韓國黨을 除外한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共助를 통해 進行하겠다는 方針을 示唆했다.
그는 “只今이라도 韓國黨이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包含한 選擧制,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新設과 檢警 搜査權 調整을 核心으로 하는 檢察改革法에 對해 마음을 열고 그 方向에 同意해 協商에 나오면 우리가 協商을 마다할 理由는 全혀 없다”면서도 “國會를 完全히 痲痹시키고 封鎖해 選擧制·檢察改革案 處理를 막으려는 意圖를 撤回하지 않는다면 더以上 協商하는 게 어떤 意味가 있을지 至極히 會議하고 있는 게 事實”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 院內代表는 “最近 公搜處法과 選擧法 中 어떤 것을 먼저 處理할 것인지 順序와 關聯해서는 우리를 除外한 다른 同調했던 政治그룹 안에서 意見이 明確하게 整理된 것으로 보인다. 旣存 約束을 尊重하는 것에서 저희 立場은 變함이 없다”며 公搜處法 선(先)처리는 推進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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