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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民主平和黨·正義黨과 代案新黨(假稱)李 公搜處 設置法案 署名簿 마련으로 ‘與野 4+1’ 共助의 突破口를 찾고 있다.
選擧制度 改編 패스트트랙 法案을 두고 爭點이 끊임없이 불거지며 意見差를 좁히기 어렵게 되자 相對的으로 異見이 적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부터 贊成 署名簿를 만들어 各 黨의 意見을 묶어 두려는 趣旨로 解釋된다.
이에 ‘與野 4+1’ 協議體는 一旦 署名 與否에 對한 各 黨內 意見을 收斂한 뒤 패스트트랙 法案 論議를 이어갈 것으로 展望된다.
29日 政治權 復讐의 關係者들에 따르면, 與野 4+1 協議體 會同에 參席하는 金寬永 바른未來黨 議員은 協議體 參席者들을 對象으로 公搜處 內에 起訴審議委員會를 設置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 公搜處 設置法 單一案 草案을 提示했다.
草案에는 지난 4月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白惠蓮 議員안’을 基本으로 하되 ‘권은희 議員안’의 起訴審議委員會 設置 方案 等이 補强된 것으로 傳해졌다. 草案을 바탕으로 各 黨의 意見을 收斂해 署名簿를 만든다는 趣旨다.
이와 關聯, 金 議員은 27日 協議體 會同을 마친 뒤 “公搜處 法案의 暫定的인 合意案에 對해서 改革勢力들이 可能하면 署名을 해서 몇 名 程度가 贊成하는지 보여주고, 本會議에서 充分히 可決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줘 韓國黨을 壓迫하고 協商場으로 빨리 오는 役割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提案한 것”이라며 “各 糖이 相議해서 早晩間 決定하기로 合意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政黨들이 署名簿에 對해 一致된 意見을 낼지는 未知數다.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를 앞두고 열리는 議員總會에서 公搜處 法案 署名 與否를 다룰 것으로 豫想된다.
黨權派와 非(非)黨權波로 갈려 內訌을 겪는 바른未來黨 議員들은 自黨의 ‘권은희 議員안’에 對해선 큰 異見이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바른未來黨 한 關係者는 通話에서 “오늘 열리는 議總에서 論議될 것 같다”며 “基本的으로 黨權派는 勿論 非黨權派 議員들도 권은희 議員案을 反映하는 條件으로 公搜處 設置 法案에 贊成하는 議員들이 많다”고 傳했다.
平和黨은 公搜處 法案의 線(先)處理 方案에 對해 否定的이다. 平和黨 核心 關係者는 通話에서 “平和黨은 選擧法 改正案을 먼저 處理한다는 同意書를 받아오면 檢討한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
代案新黨度 公搜處 法案에 對한 所屬 議員들의 意見을 듣기 위해 이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代案新黨 關係者는 “與野가 選擧法案에 對해 合意하지 못한 狀態에서 公搜處 名簿 먼저 署名하는 것이 妥當할지에 對해서도 論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反面 正義黨은 公搜處 法案만 따로 分離해 署名을 받는 方案에 對해 難色을 표하고 있다.
正義黨의 한 關係者는 “公搜處 設置法案은 選擧法案과 함께 處理해야 한다는 意見이 確固한 雰圍氣”라며 “署名을 하게 된다면 選擧制 改編案과 같이 署名해야 한다”고 傳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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