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中分析]‘政治復興會’ 틈새로 無黨派憤怒 싹튼다

新東亞
入力 2019年 11月 23日 16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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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뜬’ 42%, 文政權向한 反擊 나서나

● 無黨派比率 낮게는 23% 높게는 42.2%
● ‘對北政策保守’ ‘經濟·福祉政策中道進步’
● “異例的無黨派增大에 너도나도 新黨創黨”
● “曺國政局, 經濟問題로 保守에 유리한 構圖”
●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執着 안 돼”

9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왼쪽) 11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뉴스1] — 9月 28日 서울 瑞草區大檢察廳 앞에서 열린 檢察改革·司法積弊淸算集會에서 參加者들이 公搜處設置를 促求하고 있다.(왼쪽) 11月 2日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문재인 下野汎國民鬪爭本部主催로 열린 集會에서 參加者들이 太極旗를 흔들고 있다. [뉴스1, 뉴스1]

?‘曺國政局’은 安哲秀 없는 ‘安哲秀現象’을 召喚했다. 열쇳말은 ‘無黨派’다. 몇 가지 輿論調査가 脈絡을 理解할 실마리를 提供한다.

輿論調査機關 칸타코리아가 SBS 依賴로 9月 9~11日成人 1026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結果, ‘어느 政黨을 支持하느냐’는 물음에 ‘支持政黨이 없다’는 應答者比率이 30.5%를 記錄했다. 더불어民主黨과 自由韓國黨의 支持率은 各各 31.1%, 18.8%로 集計됐다. 같은 機關이 8月 12~13日實施한 調査에서 ‘無黨派’ 數値는 34.8%였다. 曺國前法務部長官은 8月 9日長官에 指名됐다.

民主+韓國支持層 웃도는 無黨派比率

또 다른 輿論調査機關 한길리서치가 10月 3~6日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 따르면 ‘支持政黨이 없다’는 應答者比率이 42.2%나 됐다. 같은 調査에서 民主黨은 28.4%, 韓國黨은 15.3%의 支持率을 記錄했다. 院內議席數基準第1黨과 第2黨支持率의 合이 무당層比率과 비슷하다. 바른未來黨과 正義黨支持率은 各各 3.7%, 4.6%였다.

한길리서치 調査에서는 모든 年齡層에서 ‘支持政黨이 없다’는 應答이 가장 높았다. 特히 20代, 30代에서 ‘支持政黨이 없다’는 應答者比率이 各各 57.3%, 47.6%로 集計됐다. 反面 같은 世代에서 韓國黨支持率은 各各 2.2%, 5.6%에 不過했다. ‘曺國政局’을 거치며 政府·與黨에 失望한 靑年層 사이에 ‘그래도 韓國黨은 싫다’는 情緖가 짙게 배어 있음을 傍證한다.

地域別로 보면 大邱·慶北에서 ‘支持政黨이 없다’는 應答者比率이 45.6%에 達했다. 이는 같은 地域에서 韓國黨支持率(26.0%)을 훌쩍 웃도는 數値다. 保守의 故土로 불리는 TK에서조차 韓國黨을 代案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意味다.

무당層比率이 多少 낮게 나오는 韓國갤럽 調査에서도 11月基準 무당層比率은 23%로 集計됐다. 이는 韓國當支持率과 같은 數値다.(11월 5~7日成人 1000名對象으로 實施. 以下輿論調査關聯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비슷한 現象은 7年前에도 있었다. 2012年 9月 23日發表된 國民日報輿論調査에 따르면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고 밝힌 應答者比率은 40.5%로 새누리黨(32.5%), 民主統合黨(25.0%) 支持者보다 많았다. 當時는 安哲秀前 서울대 融合科學技術大學院院長이 無所屬으로 大選에 뛰어들었을 때다. 安候補支持者中無黨派比率은 55.1%에 達했다.(‘국민일보’, 2012年 9月 24日, ‘“支持政黨 없다” 40.5% ‘安哲秀現象’李無黨派 키워’ 題下記事參照) 韓國政治를 地震처럼 뒤흔들었던 ‘安哲秀現象’의 다른 말은 ‘無黨派現象’이다.

洪準杓·沈想奵 찍지 않고 彈劾은 贊成

無黨派에 對한 社會科學的硏究는 無黨派가 ‘政治無關心層’이 아니라는 點을 證明한다. 김성연 건국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論文 ‘韓國無黨派의 理念, 政策選好, 그리고 政治的態度’(‘國際地域硏究’, 19卷 3號)에서 ‘EAI(東아시아硏究院) 總選大選패널調査, 2012’ 데이터를 抽出·分析하는 方式으로 無黨派層을 實證硏究했다.

이에 따르면 無黨派는 兩黨支持者에 비해 比較的 젊고 敎育水準이 높다. 또 스스로를 上流層이라 여긴다. 地域的으로는 全國에 고르게 分布한다. 特히 兩黨支持者에 비해 政治人에 對한 不信이 强한 便이다. ‘親文’ ‘親朴’ 等特定人에 對한 支持가 過熱樣相을 띠는 政治文化를 考慮하면 이와 같은 分析이 가진 意味는 적지 않다. ‘안철수 現象’도 安哲秀個人에 對한 選好였다고 보기 어렵다. 兩黨政治에 對한 幻滅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硏究에 따르면 無黨派는 새누리黨(現韓國黨)과 民主統合黨(現民主黨)李自身들의 政策選好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새누리당 支持者보다 進步的이되 民主統合黨支持者보다 保守的이었다. 對北政策에서는 民主統合黨支持者보다 더 保守的이고 强勁했다.

反面無黨派는 財閥規制·分配政策에 있어 새누리당 支持者보다 進步的이었다. 福祉政策에 對해서는 兩黨支持者보다 共히 進步的이었다. 2012年大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候補는 强勁한 對北政策과 經濟民主化, 生涯週期別 맞춤型福祉構想을 複合的으로 앞세웠다. 朴候補는 51% 得票率로 民主化以後 처음으로 過半數支持로 當選된 大統領이 됐다. 安哲秀當時候補의 辭退로 浮遊하던 무당派票心이 朴候補에게 더 쏠렸다는 뜻이다.

卽無黨派는 機械的中道를 取하는 ‘脫政治層’이 아니라 또렷한 選好度를 갖춘 集團이다. 新律 명지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特定政黨에 꾸준히 歡呼하지 않는다는 點을 問題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政治에 對한) 無關心이 아니라 그것이 正常”이라고 말했다.

앞선 硏究結果를 單純化하면 無黨派는 北韓·安保 이슈에는 保守, 經濟·福祉 이슈에는 中道·進步다. 이와 關聯해 그間韓國政治에서는 ‘中道改革’이라는 用語가 쓰여왔다. 하지만 政治權에서 膾炙된 中道改革은 ‘DJ(김대중 前大統領) 路線’을 指稱한다. 北韓·安保 이슈에는 進步, 經濟·福祉 이슈에는 中道·保守志向에 가깝다. 無黨派의 政策志向과는 反對다.

‘曺國政局’을 거치며 輿論調査에서 잡히기 始作한 無黨派는 지난 大選當時洪準杓韓國黨候補나 沈想奵正義黨候補를 찍지 않은 階層일 公算이 크다. 또 박근혜 前大統領彈劾에 贊成했을 可能性이 높다. 이들이 只今 갈피를 못 잡고 空中으로 붕 떴다.

“老鍊한 유승민이 政治初年生 데리고 즐겨”

유승민 전 ‘변혁’ 대표가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劉承旼 전 ‘變革’ 代表가 11月 14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變革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뉴스1]

‘붕 뜬’ 無黨派는 願하건 願하지 않건 政界改編의 始發點 노릇을 하고 있다. 金炳玟 경희대 行政學科客員敎授의 說明이다.

“민주당을 느슨히 支持해왔던 層에서도 曺國政局을 거치며 極烈支持層行態에 厭症을 느껴 離脫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便으로 保守에서는 彈劾政局을 거치면서 ‘샤이保守’ 그룹이 생겨났다. 이들은 文在寅政府에 아무리 炎症을 느껴도 韓國黨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 卽左와 禹兩쪽에서 發生한 政治事件들이 絶妙하게 融合해 只今껏 볼 수 없던 水準으로 무당派比重을 크게 높였다. 이에 무당派民心을 끌어안으려 너도나도 新黨創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第3地帶新黨創黨行列은 始作됐다. 바른未來黨 ‘變化와 革新을 위한 非常行動(變革)’은 11月 10日 “韓國黨과 統合은 없다. 劉承旼 ‘變革’ 代表(11月 14日辭退)의 改革保守再建의 길은 向後新黨을 中心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李彦周無所屬議員도 11月 12日新黨創黨을 宣言했다. 李議員의 構想은 ‘變革’의 안(案)보다 具體的으로 나아갔다. 그는 11月末에 創黨準備委員會를 꾸려 年末까지 創黨할 計劃이다. 黨名은 ‘自由와 民主 4.0’으로 暫定決定했다.(194쪽 記事參照).

애當初 ‘變革’은 韓國黨과의 統合으로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黃敎安-劉承旼’ 通話를 起點으로 統合이 急물살을 타리라는 展望이 優勢했다. 只今 ‘變革’은 獨自路線可能性을 흘리며 韓國黨을 壓迫하는 模樣새다. 洪準杓前韓國黨代表는 11月 11日自身의 페이스북에 “老鍊한 유승민이 政治初年生(黃敎安)을 데리고 즐기는 形局이 됐다”고 評했다.

洪前代表 말마따나 所屬政黨 및 大權候補支持率에서 黃代表에 밀리는 劉議員이 도리어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이는 選擧 캐스팅보트 役割을 하는 無黨派의 政策志向과 劉議員이 先占한 改革保守路線間에 親和性이 높기 때문이다. 保守統合局面에서 ‘少壯派保守’의 아이콘인 元喜龍濟州知事의 몸값이 치솟는 까닭도 이런 事情과 無關치 않다.

“保守에 戰略投票 vs 第3新黨支持”

保守陣營에서 第3地帶 ‘새판 짜기’에 積極的인 까닭은 構圖가 自身들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2年 박근혜 大選候補公報팀長과 2016年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補佐官을 歷任한 張性哲共感과 論爭政策센터 所長은 “無黨派折半假量을 總選投票層으로 보면 된다. 이들이 保守右派 찍느냐, 進步左派 찍느냐의 問題인데, 只今의 無黨派增大는 다음 選擧에서 執權勢力에 不利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 理由로 張所長은 “曺國政局으로 ‘이 政權도 공정치 못하다’라는 認識이 자리 잡았고, 最近輿論調査를 보면 ‘經濟狀況이 더 나빠졌다’는 應答比率이 折半을 넘고 있다”는 點을 꼽았다.

無黨派를 겨냥한 제3지대의 破壞力에 對한 展望은 專門家 사이에 엇갈린다. 金炳玟敎授는 “來年總選은 文在寅政權에 對한 中間評價性格이 짙다. 强力한 野黨의 出現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時代精神이기에 保守統合에 名分이 실릴 것”이라며 “兩黨中心으로 政界改編이 이뤄지면 無黨派亦是戰略的選擇을 할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反面張性哲所長은 “兩黨에 對한 幻滅이 너무 커 無黨派의 票가 韓國黨과 (保守性向) 第3新黨으로 半半씩 갈릴 것이다. 地域區投票에서는 辭表(死票) 防止心理 탓에 韓國黨으로 쏠리겠지만 政黨投票에서 第3新黨을 支持할 可能性이 높다”며 “準聯動型比例代表制가 通過하면 제3신당의 破壞力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無黨派가 行動에 나설 燃料는 이미 水面 아래 자리 잡았다는 見解도 있다. 政治元老인 尹汝雋前環境部長官은 “(曺國政局을 거치며 생긴) 政權에 對한 失望과 憤怒, 不信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水面 아래 가라앉았다가 어떤 契機에 (失望·憤怒를) 政權을 向해 크게 噴出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아 10月號 ‘政治宗敎化 ‘親文行動隊’의 集團心理’ 題下記事參照). 앞선 한국갤럽의 11月輿論調査에 따르면 無黨層의 58%는 文在寅大統領이 職務를 ‘잘못 遂行하고 있다’고 答했다. ‘잘 遂行하고 있다’고 答한 無黨層의 比率은 22%에 그쳤다.

高次方程式

旣成政黨이건 제3신당이건 無黨派의 憤怒에 불을 지피려면 高次方程式부터 풀어야 한다. 無黨派가 그만큼 複雜微妙한 性向을 지닌 集團이기 때문이다. (1)政策的으로 兩極端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2)旣成政治에 對한 不信이 剛하니 새 얼굴이 必要하다. (3)極端的인 ‘親文’ ‘親朴’ 等 ‘政治復興會’ 勢力과 距離를 둬야 한다. (4)地域主義에 過度하게 期待서도 안 된다. 이와 關聯해 신율 敎授는 “來年選擧에서 無黨派는 ‘누가 더 最惡이냐’를 따져보고 움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無黨派를 積極支持層으로 만들겠다는 건 現實과 距離가 먼 얘기다. 어떻게 하면 批判的으로 支持하게 할 것인지로 接近해야 한다. 그러려면 野圈도 統合過程에서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 執着하면 안 된다. 彈劾 촛불 示威에는 保守도 나갔다. 進步마저 與黨이 싫기 때문에 野黨을 찍게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이 記事는 新東亞 12月號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