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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想奵 “美 防衛費 分擔金 大幅 增額 要求, 同盟인지 애物단지인지”|동아일보

沈想奵 “美 防衛費 分擔金 大幅 增額 要求, 同盟인지 애物단지인지”

  • 뉴스1
  • 入力 2019年 11月 16日 16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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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심금라이브 화면 캡쳐) © 뉴스1
沈想奵 正義黨 代表가 유튜브 放送 心琴라이브에서 政局의 主要 懸案에 對한 立場을 밝히고 있다. (寫眞 = 心琴라이브 畵面 캡쳐) ⓒ 뉴스1
沈想奵 正義黨 代表는 16日 美國이 駐韓 美軍의 防衛費 分擔金을 大幅 引上하라고 要求하는데 對해 “同盟인지 애物단지인지 참 苦悶이 많다”고 指摘했다.

沈 代表는 前날 放送된 유튜브 放送 ‘心琴라이브’에서 “美國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을 維持하라고 壓迫하고 5兆원이 넘는 防衛費 分擔金을 强要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美國 (高位 關係者들)은 지소미아가 維持되길 願하고 說得을 하려면 韓國에 올 것이 아니라 日本에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沈 代表는 또 公正한 駐韓美軍 防衛 分擔金 協商을 促求하는 國會 決議文을 오는 19日 本會議에서 採擇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超黨的인 對處가 가장 效果的인 方道라고 생각하고 唯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며 “與野 3黨 院內代表가 20日부터 美國에 가는데 共同決議案을 採擇하지 못하면 美國에서 各自 딴 소리 할 것이냐”고 反問했다.

韓國黨이 패스트트랙 法案을 處理할 境遇 議員職 總辭退 카드를 꺼내들 可能性을 提起한데 對해 “30年 밀린 選擧制度 改革 宿題를 하라고 하니 自退書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格”이라며 “그렇다고 自退할 勇氣도 없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國會 改革과 關聯해선 國會議員 歲費 30% 削減 法案을 곧 發議하겠다면서 “민주당 議員들은 한 분도 (法案 發議에 사인을) 안해줬다. 眞짜 섭섭하다”고 했다.

沈 代表는 “민주당도 自體的으로 國會 改革案을 準備하고 있는데 正義黨의 (國會 改革) 안은 國會議員의 特權을 줄이는데 맞췄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國會에 重點을 둔 것 같다”고 評했다. 그는 “(민주당 안도) 必要하다고 보는데 至毒한 國會 不信을 解消하고 國民들의 信賴 回復을 위해선 일을 熱心히 하겠다는 것만 갖고는 안된다”며 “正義黨 改革案과 민주당 改革案을 合치면 좋겠다”고 했다.

陳重權 東洋大 敎養學部 敎授가 最近 講演에서 祖國 前 法務部 長官의 任命에 對해 反對에서 贊成으로 意見을 飜覆한 正義黨의 態度에 荒唐해서 脫黨屆를 냈다고 밝힌데 對해선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過去 脫黨 이야기 했을 때의 所懷를 얘기한 것으로 크게 留念하지 않아도 된다”고 傳했다.

沈 代表는 8000名 脫黨說에 對해선 “제가 헤아려보지 않았다”며 “脫黨을 擧論하는 분들은 自己의 意思 貫徹, 壓力 行使를 위한 言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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