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大統領, 仲裁者 벗어나 對北首席協商가 役割해야”

뉴스1
入力 2019年 4月 12日 10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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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商再開 모멘텀 意味…實質的進展은 없어”
“與野, 黨派超越해 韓半島平和追求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외교안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문제일뿐’ 이라고 말했다. 2019.4.12/뉴스1 © News1 — 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가 12日 서울 汝矣島國會黨代表室에서 열린 外交安保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손학규 代表는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韓半島平和는 時間이 問題일뿐’ 이라고 말했다. 2019.4.12/뉴스1 ⓒ News1

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가 11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頂上會談結果에 對해 “韓半島平和時計가 다시 作動하게 됐다”면서도 “實質的進展은 없었다”고 評價했다.

손 代表는 12日午前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開催하고 “對話 모멘텀을 위해 韓美頂上 만남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對北强勁派인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과 존 볼턴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文大統領의 勞苦를 致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番頂上會談은 톱다운 方式이 有效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直接北美頂上會談可能性을 밝혔다는 點에서 中斷된 協商이 再開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意味가 있다”며 “하노이 會談決裂에도 抛棄하지 말고 韓半島平和의 한길을 꾸준히 忍耐를 갖고 追求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도 이番頂上會談에 實質的進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憂慮했다.

손 代表는 “文大統領은 北美關係에서 仲裁者役割을 넘어서는 促進者役割을 遂行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方法論을 提示했지만 트럼프 大統領은 核武器를 除去하는 빅딜論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그는 “對北制裁와 關聯해서도 政府가 早期收穫論을 提起했지만 돌아온 것은 現水準의 對北制裁가 適正하다는 答”이라며 “트럼프 大統領은 開城工團과 金剛山觀光에 對해서 否定的立場을 나타내며 對北制裁를 維持할 立場을 分明히 했다”고 診斷했다.

이어 “協商動力은 살렸지만 하노이에서 美國의 立場變化보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變化를 前提로 한 協商이 可能함을 確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代表는 向後 우리 政府의 課題에 對해 “南北頂上會談이나 對北特使를 통해 非核化對象과 範圍를 包括的이고 一括妥結하는 形式으로 明確한 非核化眞情性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北韓은 아직도 선 制裁緩和라는 旣存原則을 固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北美가 다시 힘겨루기를 始作한 狀況에서 政府의 躁急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을 絶對的으로 警戒해야 한다”며 “文大統領이 北韓을 相對로 金委員長의 非核化對象, 範圍, 時機를 明確하게 밝히는 包括的一括妥結受容을 壓迫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特히 “只今까지의 仲裁者役割에서 벗어나 韓美共通의 立場을 貫徹시키는 對北首席協商가 役割에 盡力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 代表는 또한 “韓美兩國 사이 信賴할 수 있는 情報채널을 繼續維持해야 할 뿐 아니라 對北制裁를 흔들림없이 同參할 것이라는 意志를 美國側에 보여야 한다”고 助言했다.

이와 함께 “與野가 黨派를 超越해 한마음으로 韓半島平和를 追求해야 한다”며 “平和에는 進步와 保守가 있을 수 없으며 大韓民國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