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市場 安定 基調 維持하며 對應策 推進”
“雇用産業危機地域 延長 積極 檢討”
趙正湜 더불어民主黨 政策위議長은 19日 傳貰價格 暴落으로 깡筒傳貰가 憂慮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關聯해 “杞憂”라면서도 “住宅市場 安定을 爲한 政策基調를 흔들림 없이 維持하되 必要할 境遇 市場狀況에 맞는 對應策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兆 議長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最近 傳貰價格 下落幅은 그間의 傳貰價格 上昇幅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크지 않은 狀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最近 5~6年 동안 傳貰價格 上昇幅을 勘案할 때 住宅價格 下落 等으로 傳貰 保證金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筒傳貰 現象이 廣範圍하게 發生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고 判斷한다”고 傳했다.
兆 議長은 “現 狀況은 政府當局과 市場이 充分히 管理할 수 있는 水準”이라며 “最近 住宅價格 安定勢와 傳貰價格 下向 基調는 過去 保守政權의 非正常的 流動性 擴大에 따라 지나치게 過熱된 不動産 市場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過程이라고 評價한다”고 말했다.
다만 “黨政은 向後 市場 狀況을 銳意注視할 것”이라며 “國民이 憂慮하는 部分은 細心히 살펴 住宅市場 安定勢가 나타나게 努力하며 一部 副作用에 對한 方案도 必要하면 마련을 推進하겠다”고 約束했다.
또한 민주당의 前날 慶南 訪問과 關聯해선 “慶南이 造船産業 等의 構造調整 餘波로 深刻한 일자리 危機를 겪고 있는 點을 勘案, 雇用産業危機地域 指定 延長 問題를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兆 議長은 “現在 進行 中인 大宇造船海洋 賣却 節次를 迅速히 매듭짓고 昌原國家産業團地 活性化 方案도 黨政이 함께 緊密히 論議할 計劃”이라면서 “南部內陸鐵道가 均衡發展宿願事業에 包含된 만큼 來年 豫算案에 連繫事業을 追加 發掘해 反映하는 方案도 積極 檢討할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民主黨은 向後 進行될 廣域團體別 豫算政策協議를 통해 均衡發展과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靑寫眞을 積極 發掘할 것”이라고 했다.
韓國黨이 文在寅 大統領이 拒否한 5·18 民主化運動 眞相調査委員會 調査委員을 再推薦할 計劃인데 對해선 “매우 傲慢하고 뻔뻔한 作態”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韓國黨은 이미 調査委員을 再推薦할 名分도 資格도 없다”면서 “推薦權을 卽刻 返納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國民들께 約束한대로 5·18 妄言議員 3人坊에 對한 國會 倫理委員會 次元의 懲戒 節次에도 積極 協力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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